독일 법원 “AI 로고, 저작권 아냐” 판결이 남긴 경고

최근 독일의 한 지방법원이 생성형 AI로 만든 로고 3개에 대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¹ AI로 로고를 뽑아 쓰는 일이 흔해진 지금,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돈 내고, 공들여 프롬프트를 짜서 만든 결과물”이더라도 법적으로는 내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독일 판결의 핵심 기준을 쉽게 풀고, 미국 등 다른 흐름과 비교해 보며, 브랜드·마케터·디자이너가 당장 실무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독일 판결 핵심: ‘프롬프트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창작 흔적’

독일 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의외로 단호합니다. 프롬프트를 여러 번 고쳐 쓰고, 유료 플랜을 결제하고, 후보를 잔뜩 뽑아 최종안을 골랐다는 사실 자체는 저작권 판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¹ 저작권이 보호하는 건 ‘수고’가 아니라 ‘창작적 결과’라는 전통적 원칙을 AI에도 그대로 적용한 셈이죠.

그렇다면 AI 로고가 영영 저작권을 못 받느냐? 법원은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결과물에서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식별될 정도”여야 하고, 그 인간의 창작 요소가 결과를 ‘지배’할 만큼 커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¹ 쉽게 말해, “AI가 대부분 만들고 나는 방향만 툭툭” 수준이면 저작권 주장하기 어렵고, “내 미감과 구성 판단이 결과물에 선명하게 남아”야 가능성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글로벌 흐름: ‘인간 저자’ 원칙은 점점 더 강해진다

독일만의 특이한 판단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 역시 “인간이 만든 저작물”을 전제로 접근해 왔고, AI가 실질적으로 표현을 결정한 이미지에는 보호를 제한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Midjourney를 활용한 그래픽노블 사례에서도, 작품 전체가 아니라 ‘AI가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등록에서 제외되거나 면책(디스클레이머) 대상이 됐죠.²

최근 가이드는 한 걸음 더 현실적입니다. “AI를 보조 도구로 쓰되,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 드러나는 부분”은 보호 가능성을 인정하고, 반대로 “표현 요소가 기계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은 여전히 어렵다고 선을 긋습니다.² 결국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AI를 ‘만능 저작권 생성기’로 보기보다, 인간 창작의 경계와 증거를 더 따지려는 방향으로요.

로고 실무 리스크: “남이 써도 막기 어렵다”가 가장 아프다

로고는 예술 작품이기 전에 ‘브랜드의 문패’입니다. 그런데 AI 생성 로고가 저작권 보호를 못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베꼈을 때 대응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번 독일 사건도 지인이 로고를 가져다 썼지만, 법원은 “저작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¹ 즉, 온라인에서 누가 비슷하게 쓰거나 그대로 가져가도, 저작권만 믿고 강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럼 상표로 막으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로고는 저작권만이 아니라 상표권으로도 보호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는 ‘사용’과 ‘등록’ 중심이고, 업종·국가·유사 범위 등 실무 변수가 많습니다. AI로 만든 로고를 브랜드 핵심 자산으로 쓸수록, 저작권보다 상표·계약·원본 파일 관리 같은 운영 장치가 더 중요해집니다.

셋째, AI 학습 데이터 분쟁이 커질수록 “로고 자체가 남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도 별개 이슈로 떠오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AI 저작권 소송의 초점이 학습 데이터에서 ‘출력물(아웃풋)이 침해인지’로 이동하는 흐름이 관찰됩니다.³ 로고는 유사성이 눈에 띄면 브랜드 신뢰에 바로 타격이 가기 때문에, 법적 결론이 나기 전에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사점: AI로 로고 만들 때, ‘저작권’ 대신 ‘증거·상표·계약’으로 설계하자

AI 로고를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AI가 만들어줬으니 내 로고”라는 감각은 이제 위험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첫째, AI는 시안 생성기로 쓰고 최종은 사람이 ‘결정’하고 ‘편집’하세요. 단순 선택이 아니라, 형태·비율·타이포·색 체계 같은 구체적 편집 과정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내 창작이 무엇인지” 설명할 재료가 됩니다.

AI는 로고 제작을 빠르게 만들었지만, “내 것임을 증명하는 일”까지 자동으로 해주진 않습니다. 이제는 디자인 퀄리티만큼, 권리 설계 퀄리티가 브랜드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참고

¹German court denies copyright protection for AI-generated logos

²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 Wikipedia

³AI Trends for 2026 - Copyright Litigation Shifts from Training Data to AI Outputs Blog MoFo 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