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행정 명령, 규제 통일 꿈꾸지만 스타트업은 ‘법적 미로’ 속으로?

미국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규제 전쟁에 불씨가 다시 붙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나의 규칙서’를 내세워 AI 관련 주(州) 법률을 연방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행정 명령을 발표한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AI 스타트업들은 오히려 더 깊은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의 배경과 현실적 영향을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AI ‘하나의 규칙서’가 필요한 이유: 파편화된 규제가 혁신을 막는다

현재 미국의 AI 기업들은 각 주마다 다른 규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는 AI를 활용한 채용 과정에서 엄격하게 차별문제를 검사하는 반면, 다른 주는 의료분야 AI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각 다른 법적 요구를 모두 충족하려면 AI 기업은 50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국이죠. 대기업은 로비와 자금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시작점에서부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 명령은 바로 이 “규제의 조각 맞추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연방 차원의 기준을 마련해 미국 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실제로 중국, EU 등 경쟁국들이 국가 단위의 규제와 AI 전략을 내놓는 가운데, 미국도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단일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연방 규제의 내용: 주 법률을 흔드는 논란의 명령

이번 명령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특히 부담스러운’ 주 별 AI 법률을 정리해서 해당 주의 연방 지원금 자격과도 연결짓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둘째, 법무부는 AI를 주간 상거래(Interstate Commerce)로 정의해 연방 기준으로 바로잡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연방 통신위원회 및 연방 무역위원회는 연방 기준의 도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즉, 앞으로는 주 정부가 ‘우리 주만의 AI 법’을 만들어도, 연방 기준이 우선하며, 이를 위반하는 주는 재정적 불이익까지 당할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스타트업, 법적 미로에 빠지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

연방 규제의 통일성이 혁신 기업엔 분명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만사형통일까요? 실제로 이번 행정 명령이 바로 모든 법적 혼란을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주가 소비자 보호 권한을 법정에서 지키려 들면, 규제 충돌은 결국 장기적 법정 다툼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짜 조정’이 이뤄질 때까지는 스타트업들은 주와 연방 사이 그물망 규정 속을 헤매야 하는 셈이죠.

예를 들어, 채팅봇 스타트업, 의료 AI 스타트업들은 “내가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나?”, “자체적으로 위험 감수를 더 해야 하나?”, “연방이 우선인가, 주가 우선인가?” 같은 근본적인 불확실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상으로는 법률팀, 금융회사, 병원 등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고객 유치도 더 어려워지고, AI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연방 규제, 누구에게 유리할까? 빅테크와 스타트업의 명암

불확실성은 대기업-스타트업 사이에 놀라운 ‘불평등’을 만듭니다. 구글, 오픈AI 같은 거대 기업은 변호사와 로비 자원을 동원해 불확실성을 버틸 수 있습니다. 반면, 스타트업은 오히려 “규제가 완화돼도 법정 싸움의 리스크”와 “우왕좌왕하는 기준” 때문에 성장 속도와 신뢰도, 투자 유치까지 위협받을 수 있죠. 실제로 전문가들은 대기업에게는 시간이 유리하지만, 작은 기업에게 지금의 혼란은 생존 문제로 다가온다고 지적합니다.

연방 vs 주: 소비자 안전과 혁신 사이의 줄다리기

그래서 논쟁의 한복판에는 ‘안전’이라는 키워드도 서 있습니다. 주 정부와 지역 단체는 연방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질 경우, “소비자 보호, 온라인 안전, 아동 대상 AI 피해 등”에 대한 충분한 방어막이 약해질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예컨대, 연방에서는 범용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세부적인 문제(지역별 데이터 센터, 저작권, 미성년자 안전 등)는 주 단위로 관할하게끔 ‘분업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죠.

실전 교훈: 자동차, 금융 규제에서 배운 점

실제로 자동차 배기가스나 금융권처럼 이미 다른 산업에서 주-연방 규제 충돌을 겪어본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차기업들은 50개 주의 배기가스 기준에 맞추느라 비용 부담을 겪었지만, AI는 그보다 더 빠르고 전방위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단일 관리가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산업에서도 ‘규제 독점’이 혁신의 적이 될 수 있기에, 균형 잡힌 연방 규제와 현장 목소리가 모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사점: AI 시대, 규제의 정답은 ‘투명하고 유연한 단일 기준’

요약하자면, 트럼프의 행정 명령은 미국 AI 산업의 판을 흔들 순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법적 미로”의 출입구가 어디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에게는 당장 더 복잡하고 모호한 시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명한 기업이라면 아직까지는 주와 연방의 병존 규제를 모두 대비할 수 있는 법률적 안전장치와, AI 윤리·투명성·위험관리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입법 상황과 실제 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AI 기업의 ‘적응력’과 ‘준비성’이 곧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고

[1] Trump’s AI executive order promises ‘one rulebook’ — startups may get legal limbo instead - TechCrunch

[2] Trump signs executive order threatening to sue states that regulate AI - The Washington Post

[3] Trump signs executive order for single national AI regulation framework - CNBC

[4] Trump says he’ll sign executive order blocking state AI regulations, despite safety fears - CNN Business

[5] Federal Regulation of AI vs State Laws: Impact on Startups - Geeky Gadg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