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쉽게 설명하기
링크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요약
1. 이 법의 핵심 목표 (균형)
AI 산업은 키우고(발전): 기업들이 AI 기술을 잘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돈과 제도를 지원합니다.
위험은 막자(신뢰): AI가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고를 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2. 누가 이끄나요? (컨트롤 타워)
AI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전담 기구들이 생깁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여기서 AI 관련 국가 전략을 짭니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 AI가 얼마나 위험한지 연구하고 안전 평가 기준을 만드는 전문 연구소입니다.
인공지능정책센터: AI 정책 개발과 국제 협력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3. "위험한 AI"는 따로 관리합니다 (고영향 AI)
모든 AI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이라 정의하고 특별 관리합니다.
어떤 게 고영향 AI인가요?
의료(수술, 진단), 원자력 발전소 관리, 범죄 수사(생체인식), 채용 면접, 대출 심사 등에 쓰이는 AI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업자는 위험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AI가 왜 그런 결과를 냈는지 이용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AI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4.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표시 의무)
이용자가 AI인지 아닌지 헷갈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표시: 챗GPT 같은 AI가 만든 글, 그림, 영상 등에는 "이건 AI가 만들었습니다"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예방 목적 등)
제품 사용 알림: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쓴 제품은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이를 어기면 과태료(최대 3천만 원)를 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업자에 한합니다. (openai 같은 제공자, api 사용하여 사업하는 사업자)
5. AI 산업을 확실히 밀어줍니다 (지원)
규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당근도 확실합니다.
데이터 제공: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부가 모아서 민간이 쓰기 쉽게 제공합니다.
창업 & 중소기업 지원: AI 스타트업을 키우고, 중소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돈이나 교육을 지원합니다.
AI 집적단지: AI 기업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특정 지역을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해서 지원합니다.
요약 및 시행일
언제부터? 법은 2025년 1월 21일에 제정되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1년 유예 기간)
한 줄 요약: 대한민국 AI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키우되, 의료·채용 등 민감한 분야의 AI는 안전하게 관리하고, "AI가 만든 콘텐츠"는 티를 내도록 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