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인공지능 혁신을 위해 GDPR·AI 규제 완화… 그 배경과 논란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과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의 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유럽 디지털 정책의 큰 변화를 뜻하며, 기술업계와 시민 사회 모두에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U의 정책 변화가 왜, 어떻게 추진되는지, 주요 쟁점과 앞으로 예상될 영향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합니다.

GDPR과 AI 법이 왜 완화될까? 기술 혁신 vs 규제 부담

EU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과 AI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인간 중심’ 디지털 모델을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AI와 디지털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혁신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등 외부 압력은 물론 구글, 메타, SAP 등 글로벌 기업들의 로비도 빗발쳤죠.

EU 집행위원회는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합니다. “비용은 낮추고, 혁신은 촉진한다”는 목표로 GDPR과 AI 법의 ‘간소화 및 조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AI에서 개인데이터 활용, 기업에 열린 문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AI 기업이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정보를 더 쉽게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일정한 안전장치(데이터 최소화, 투명성 등)만 확보하면, 개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도 AI 데이터셋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기업에는 데이터 수집과 AI 개발의 발판을 넓혀주지만,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 데이터 무단 활용”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GDPR이 본래 지키려던 ‘사생활 보호’를 무너트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쿠키 배너, 팝업… 클릭 지옥이 사라진다?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수많은 ‘쿠키 동의’ 팝업에 시달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EU는 이런 ‘쿠키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브라우저 또는 운영체제에서 한 번에 쿠키 정책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즉, 웹사이트마다 반복적으로 동의창을 눌 필요 없이, 본인이 설정한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는 식이죠. 다만, 언론사 등 일부 사이트는 예외로 남아, 광고 경제 기반을 지키려는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규제, 고위험 시스템은 시행 연기… 기업 위한 유예

EU의 AI법에서는 ‘고위험 AI 시스템’(예: 의료, 교통, 공공 안전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시행을 1년 이상 연기합니다. 이유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지원도구 및 표준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새 규제에 적응할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의미죠.

이에 따라 AI 개발 환경이 더 유연해지지만, 잠재적 위험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한층 약해질 수 있습니다. EU는 “미래 지향적 규제”와 “혁신 동력” 사이에서 균형잡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더 좁아진 ‘민감 정보’ 정의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원래 ‘민감한 개인 데이터’에 해당하던 정보의 범위를 좁혀, 단순 추정이나 암시적 특성(예: 데이터 분석으로 유추되는 성향 등)은 엄격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인종, 종교, 건강 등’을 명확히 드러내는 정보만 민감 정보로 간주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 특성을 분석할 수 있어 활용 폭은 넓어지지만,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해석 위험도 커집니다.

정책 변화, 시민권과 ‘빅테크’ 사이 긴장 계속

이 모든 변화는 EU 각국 의회와 유럽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시민단체와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EU 역사상 가장 큰 디지털 권리 후퇴”라며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 국제 경쟁력 상승과 규제 리스크 완화에 한껏 기대를 걸고 있죠.

EU는 기술 주권과 글로벌 시장 속 경쟁력을 지키려는 의도를 내비치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마무리: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

EU의 GDPR·AI 법률 완화는 기업과 사용자 모두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편리함과 혁신이 늘어나는 만큼 프라이버시 관련 자기결정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웹 브라우저, 앱, 데이터 관리 정책을 꼼꼼히 살피며,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자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정책 변화의 흐름 속에서, AI와 디지털 시대의 지혜로운 사용자로 거듭나려면 고민과 관심을 멈추지 마세요!

참고

[1] EU plans to ease GDPR laws and AI constraints in major shift - DW

[2] European Commission moves to loosen GDPR for AI and cookie tracking - Computerworld

[3] EU Set to Relax AI and Privacy Rules Amid Big Tech and Trump Pressure - Modern Diplomacy

[4] EU Proposes Major Rewrite of AI and GDPR Laws - CMSWire

[5] Europe is scaling back its landmark privacy and AI laws - The Ve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