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판사들이 인공지능 챗봇을 사용한다면? 사법부의 AI 도입 이야기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미래적인 이미지와 함께, 실제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증을 갖는 분도 많을 텐데요. 최근 영국 사법부가 판사들에게 ChatGPT 같은 AI 챗봇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법정에도 드디어 인공지능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이용해도 좋아요, 단 주의사항!”이라는 경고도 함께 붙었습니다. 영국 법원의 AI 활용 지침 발표가 뜻하는 바와, 그 흥미진진한 배경을 한눈에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영국 사법부, AI 챗봇에 공식 활용 지침을 내리다
영국 사법관들과 법원은 이제 공식적으로 인공지능(AI) 챗봇, 특히 ChatGPT 같은 도구를 법률문서 작성이나 판결문 요약 등 여러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법 사무소가 6페이지 분량의 지침을 발표하면서, 판사들이 AI와 본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대가 열렸죠.
이번 발표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앞으로 사법 시스템 내 AI 활용 전반을 지원하는” 첫걸음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AI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역시 변화의 흐름을 안전하게 따라가기 위한 움직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AI로 만들어진 판결문, 실제로 활용된 사례도 있다!
새롭고 신선한 소식에 사람들은 “정말 AI가 판결문을 쓴다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의 Lord Justice Birss는 “ChatGPT는 정말 유용(jolly useful)하다”는 소감과 함께, AI에게 법률 이론을 요약해달라고 요청해 그 내용을 판결문에 복사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실제 업무에서 AI가 점점 중요해지는 건, 복잡한 정보와 방대한 문서를 신속하게 소화하고 정리할 수 있는 AI의 능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과감한 활용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AI의 한계와 위험성, 판사들에게 강조된 경고
영국 사법부는 판사들에게 AI의 ‘환상’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AI의 답변은 때로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편향적일 수 있다”고 명시했죠. 실제로 올해 미국에선 변호사가 ChatGPT로 작성한 법률 문서를 재판에 제출했다가, 그 안에 가짜 인용구가 포함된 탓에 5,000달러 벌금을 물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즉, AI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싶더라도, 반드시 정확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법부는 “AI는 확인할 수 없는 새 정보 연구에 이용하기엔 부족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AI 챗봇 입력의 공개 위험까지 주의!
AI 회사들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영국 사법부는 판사들에게, 챗봇에 입력하는 내용이 사실상 “전 세계에 공개된다”는 의식으로 행동할 것을 권고합니다.
즉, 판결 전 챗봇에 중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그 내용이 어디론가 저장되고 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는, AI 활용에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영국 법정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AI 도입도 활발!
이번 판사용 AI 지침 외에도 영국 정부 전체에서는 다양한 부처에서 AI를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AI로 위성 이미지 분석을 하고, 교육부는 문서 요약과 분석에 사용, 보건부는 AI로 의료영상 해석, 세무청은 탈세 적발 등에 수많은 AI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죠.
이처럼 AI 활용은 영국 공공부문 전반에서 “성공적인 파일럿과 안전한 확장”을 목표로 빠르게 확산 중이며, 제도 및 윤리적 기준을 동시에 고민하는 것이 핵심 흐름입니다.
판사와 AI의 만남, 안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려면?
영국 사법부의 이번 지침은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과 정보 분석력을 높이면서도, 그 한계와 위험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균형 감각이 돋보입니다. 앞으로 판사들이 AI 도구와 함께 일할 때는, 언제나 “사실 검증 → 정보 보안 → 윤리적 판단”의 세 가지를 반드시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AI가 법정 판단의 전면에 나서는 순간, 그 영향을 받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그래서 “AI로 편리함을 얻더라도, 맹신은 금물!”이라는 영국식 조언이 세계 여러 나라에도 점점 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AI의 사회적 역할과 윤리적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기술은 사용자의 판단력과 책임감을 만났을 때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참고
[1] Judges Given the OK to Use ChatGPT in Legal Rulings - Gizmodo
[2] AI in UK government departments - House of Commons Library
이미지 출처
이미지 출처: Matheus Bertelli on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