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대선과 정국 변화: 트럼프 승리, 삼권 장악, 주요 쟁점 분석

2024년 미국 선거: 개요

2024년 11월 5일, 미국에서 대규모 선거가 시행되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이자 현직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를 누르고 비연속 두 번째 임기를 획득했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고 하원에서도 근소한 우세를 유지하며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행정부와 의회의 '정부 삼권(Trifecta)'을 장악했다. 의회 구도 변동은 1980년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해에 공화당이 의회 양원 중 한 곳을 탈환한 사례다.

주요 이슈와 사건

선거 과정 및 중요 쟁점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Economy), 낙태(Abortion), 이민(Immigration), 민주주의(Democracy), 외교(Foreign Policy)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생계비 부담, 국경 관리 문제,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 권리의 변화,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깊어졌다.

정치적 폭력과 혼란

유권자 불안정성은 심각한 정치 폭력 문제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한 두 차례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미국 대통령(전·현직 포함)에 대한 피격 사건이 1981년 이래 처음이며, 유세 중 후보가 총격을 받은 것은 1972년 이후 처음이다. 이 사건들은 사회 전반에 음모론과 민주주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doxxing), 긴급신고 남용(swatting), 그리고 직접적 협박 사례도 이어졌으며, 선거 기간 내내 미국 내외로부터의 외국 영향력 행사와 허위 정보 확산이 문제가 되었다. 중국, 이란, 러시아 등에서 주도한 정보 조작, 선전, 심지어 AI 기반 '딥페이크(deepfake)' 활용까지 동원되어 미국 민주주의의 신뢰도가 흔들렸다.

선거 과정의 쟁점별 심층 분석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와 논란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과정을 통틀어 여러 형사 및 민사 재판에 연루됐다. 2022년 12월 기준, 네 건의 형사기소로 총 86개 중범죄 혐의를 받았고,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이 되었다. 별개의 재판에서 성폭력 및 명예훼손, 금융 사기 등 다양한 유죄 평결과 다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트럼프와 지지자들은 줄곧 사법적 절차가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류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14차 수정헌법 3조 적용 논란

여러 주 법원이 1·6 의회 난입 사건에서 트럼프의 역할을 문제 삼아 헌법 제14조 3항(반란 참가자의 공직 자격 박탈)에 따라 그의 피선거권 자격을 박탈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2024년 3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선 후보의 자격 판정 권한이 주 정부가 아닌 의회 또는 연방 차원의 입법에 있음을 판시, 트럼프의 출마를 허용했다.

민주주의와 정치 양극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진보·보수 진영 모두 미국 민주주의의 현황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2020년 대선 불복 시도 등 보수파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일부에서는 트럼프를 파시스트(fascist)로 규정하는 논쟁이 확산됐다. 반면 보수 진영의 일부는 트럼프에 대한 탄핵 및 사법처리가 오히려 선거 개입이라는 의심을 키웠다.

트럼프 총격 이후, 미국 성인 3분의 1은 "더 큰 음모의 일부"라 생각하며, 절반 가까이는 향후 10년 내에 미국이 민주주의를 상실할 수 있다고 응답하는 등 체제 불안감이 팽배했다.

경제 및 이민

유권자 과반은 경제 상황을 최우선 문제로 꼽았다.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고 있음에도 실질물가 부담이 남아, 경제정책을 두고 '강력한 연방정부 개입', '신속한 인플레이션 완화', '관세 및 세금 조정' 등 양당의 상반된 해법이 대립했다.

이민 이슈 역시 선거의 핵심에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이 급증해 2024년 초에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가 중반 이후 엄격한 국경 관리 및 망명 제한 조치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여론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높은 이민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낙태권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례(Roe v. Wade) 파기 이후 첫 대선이었으며, 공화당 주도 주에서는 극단적 낙태 금지 법안이 잇달아 통과되어 현장에서 실질적 예외 적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주에서는 과거 미성년·성폭력 피해자 예외도 드물게 인정되는 등 의료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2024년 10개 주에서는 낙태 관련 주민투표가 시행되어, 각 지역별로 낙태권의 인정 범위가 다르게 결정됐다.

외교와 국제현안

이스라엘-가자 전쟁(Gaza War) 등의 중동 분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 대학가와 대도시에서 확산되었다. 친이스라엘 단체의 정치자금 투입과 이에 맞선 반대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적 논쟁이 더욱 뜨거워졌다.

선거별 결과 요약

대통령 선거

도널드 트럼프는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를 꺾고 사상 처음으로 비연속 임기로 백악관에 복귀했다. 본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하고 예비선거를 주도했으나, 2024년 7월 후보직에서 사퇴하여 해리스가 최초로 예비선거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후보가 되었다. 트럼프와 공화당 역시 인지도가 높은 예비후보들과 경쟁을 거쳐 3회 연속 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 제3당 후보 중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본선 직전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의회 선거

상원 전체의 3분의 1 및 하원 전 의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방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회복하고 하원에서 지배적 위치를 고수했다. 특별선거를 통한 일부 지역별 판도 변화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양당 구조는 뚜렷하게 유지되었다.

주·지방 선거

11개 주와 2개 영토에서 주지사 선거, 10개 주 법무장관 선거, 147개의 주민투표 등 각종 선출직 선거가 치러졌다. 공화당은 미시간주 하원을 탈환했고, 민주당은 몬태나와 위스콘신에서 의회 세력을 확대했으나 실질적 지배 구조 변동은 한정적이었다. 주요 도시의 시장 선거에서도 일부 현직 연임과 함께 신진 시장이 다수 등장했다.

결론

2024년 미국 선거는 전례 없는 사법 스캔들, 정치적 폭력, 사회·경제 구조의 불안정, 외국 영향력 증가 등 복합 위기가 응축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제도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선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치 지형과 이슈 대응 방안이 모색되었으며,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Resilience)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향후 논의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본 포스트는 Wikipedia의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2024_United_States_e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