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도 총선: 주요 쟁점과 결과

2024년 인도 총선: 배경과 주요 경과

인도는 2024년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총선을 실시했다. 이 선거를 통해 로크 사바(Lok Sabha, 하원의원) 543명을 새로 선출하였으며, 6월 4일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18대 로크 사바를 구성하게 된 이번 선거의 결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연정의 지도자로서 세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했다.

이 선거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로, 유권자 9억 6,800만명 중 6억 4,200만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여성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무려 3억 1,20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인도 정치 상황 및 선거 제도

인도 전국 정치에는 주로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과 인도 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 INC)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2014년 이후 국민당이 집권하며 모디가 총리를 연임해 왔으며, 2023년 야권은 INC를 중심으로 26개 야당이 연합하여 인도 국가발전포용연합(INDIA)을 구성했다.

로크 사바 의원은 5년 임기로, 단일 선거구 소선거구제(first-past-the-post) 방식으로 선출된다. 18세 이상, 선거구 내 거주 및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선거권이 주어진다. 해외 시민권자의 경우 인도에서 투표할 수 없고, 우편이나 온라인 부재자 투표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이번 선거는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었고, 일부 외진 지역의 경우 한 명의 유권자를 위해 투표소가 설치될 만큼 법적 접근성이 강조되었다. 장애인, 85세 이상 유권자는 최초로 자택 투표도 가능해졌다.

참여 정당 및 후보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 연합인 국민민주연합(National Democratic Alliance, NDA)과 야권 연합 INDIA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BJP와 INC 및 그 동맹정당 외에도, 여러 지역정당 및 기타 전국정당들이 경쟁했다.

BJP는 모디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으며, 2014년·2019년과 달리 단독 과반을 얻지 못했다. 야권 연합 INDIA는 공식적으로 총리 후보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선거 후 내부 결의를 예고했다. 후보 발표와 유세 과정에서 BJP는 전략적으로 일부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 등 변화를 시도했다.

주요 쟁점: 실업, 종교, 선거자금

실업률 상승, 경제성장 부진, 인플레이션은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젊은 층의 실업률은 20%를 초과하며 전체 실업률도 7% 내외에 이른다. 야당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와 청년 일자리 부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또 다른 주요 이슈는 우익 힌두교 민족주의의 대두와 종교 갈등 양상이다. BJP는 아요디야의 렘 만디르(Ram Mandir) 봉헌과 힌두 신분 결집을 선거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에 야당은 해당 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으며, 후보 및 당원 역시 종교 이슈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선거자금 방식도 쟁점이 되었다. 인도 대법원은 2017년 도입된 익명 선거자금 ‘Electoral Bond’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제도는 개인과 법인이 정치자금을 익명으로 무제한 기부할 수 있었고, BJP가 전체 기부금의 절반가량을 수령해 공정성 논란이 컸다. 보수당 측은 ‘정당한 절차’ 임을 주장했으나, 기업의 정치적 편향 및 뇌물성 기부, 정부기관을 통한 보복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선거 캠페인과 논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각 당은 대형 유세, 현금지원, 일자리·복지정책 공약 등 다양한 전략을 펼쳤다. 여당은 "모디의 보증(Modi Ki Guarantee)", "400석 돌파" 등 구호를 내세웠고, 야당 연합은 ‘정의(Nyay)’ 슬로건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후원금 모금 운동도 벌였다.

그러나 각종 혐오 발언, 부정확한 정보 확산, 선거법 위반 논란 등도 있었다. BJP 지도부의 소수 집단에 대한 적대적 발언, 변조된 영상 및 인공지능(deepfake) 자료 사용 등 ‘허위정보(Disinformation)’ 유포 사례가 대두되었다. 전·현직 야당 지도자 신변에 대한 정부기관의 수사 및 체포도 선거 과정을 더욱 긴장시켰다.

각 당 공약과 정책

BJP는 가난(garib), 청년(yuva), 농민(annadata), 여성(nari)의 삶의 질 개선을 내세웠다.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농가소득 지원, 무상 급식, 공공일자리,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정책을 포함했다. ‘한 나라, 한 선거(One Nation, One Election)’, ‘통일민법(Uniform Civil Code, UCC)’ 도입 등이 주요 공약안이다.

INC를 중심으로 한 야당은 청년층 1년간 공공일자리 보장, 농민지원 강화, 여성복지 확대, 보편 건강보험, 카스트 집단 실태조사(caste census), 성소수자(LGBTQIA+) 시민권 보장, 사회불평등 감소, 산림보호 강화, 소득세 및 실업관련 규제 개혁 등 진보적 정책을 강조했다.

선거 과정과 주요 사건

7차에 걸쳐 진행된 선거 기간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소 폭력, 전자투표기(EVM) 고장, 재투표 실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마니푸르 등 동북부에서는 무장집단 간 충돌과 불안정이 지속됐으며, 서벵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정당 간 물리적 충돌로 인명 피해가 있었다.

또한 기록적인 폭염 아래 선거직원과 투표참여자의 열사병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전자투표기 기능 오류와 야권 후보 등록 제한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결과와 반응

BJP는 2019년 303석에서 240석으로 의석이 감소해 단독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다. NDA 전체는 293석으로 유효 의석 과반을 유지했으나, 텔루구 데삼당(TDP)과 자나타 달(통합)(JD(U)) 등 지역 정당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야권 INDIA 연합은 예상을 뛰어넘는 234석을 확보했다. INC가 99석을 얻어 10년 만에 공식 야당 지위를 회복했다.

모디 총리는 승리를 "역사적 쾌거"로 자평했으나, 야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민주주의의 승리" 및 "정권에 대한 도덕적 패배"로 평가했다. 6월 9일, 모디는 새 내각을 발족했으며, NDA를 구성하는 연정 내 주요 요직은 여전히 BJP가 맡았다. 한편, INC의 라훌 간디가 공식적으로 야당 대표직을 맡으면서 2014년 이후 공석이었던 ‘야당 대표(Leader of Opposition)’ 자리가 복원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여러 국가 정상들이 아무런 이견 없이 모디의 3기 정부 출범을 축하했고, 금융시장 또한 여론조사 발표 직후 강세, 결과 발표 직후에는 약세를 보여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이 증폭됨을 반영했다.

정리

2024년 인도 총선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세계 최대 유권자 규모와 역동적 사회 변화, 종교·계급 갈등, 경제적 도전, 정보환경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 사회현상을 집약적으로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모디 총리는 연정 기반의 3기 정부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야당은 공식 지위와 의석을 크게 회복하며 향후 인도 정치에 새로운 변곡점이 마련되었다.

본 포스트는 Wikipedia의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2024_Indian_general_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