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힘의 외교와 반도체 패권 전략 이해하기

핵심 요약

일본은 중국 견제와 자국 반도체 부활을 위해 '힘의 외교'와 수출 통제 카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일본·대만·미국의 이해관계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엮이면서, 한국은 기술·소재·외교 리스크에 대비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2026년 아시아 질서와 일본의 새로운 역할

향후 몇 년간 아시아 정세는 미국 트럼프식 '힘의 외교'를 닮은 일본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대립과 압박을 통해 협상력을 얻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며, 이를 국내 정치적 인기와 결합하고 있다.

즉, 일본이 단순한 주변국이 아니라, 미·중 갈등 사이에서 스스로 '힘을 쓰는 플레이어'로 올라서려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본의 대중 수출 통제와 포토레지스트 카드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발언 이후, 중국을 자극하는 정치·외교 행보를 이어가며 경제 보복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대중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단순한 경제조치가 아니라 외교 수단으로서의 '수출 통제' 선언에 가깝다.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70% 이상으로, 특정 공정에서는 일본산이 사실상 표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공급을 조절하면, 실제 과거 사례처럼 생산량이 20% 이상 줄어드는 등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큰 파장이 생길 수 있다.

중국 반도체의 추격과 '치킨 게임' 위험

미국 규제로 고립된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AI 반도체 기업 캠브리콘의 생산 확대, SMIC의 7나노 공정 추진, 창신메모리와 양쯔메모리(YMTC)의 D램·낸드 기술 고도화 등으로 한국과의 기술 격차는 대략 1~3년 수준까지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한국 수준의 기술력에 도달하면, 이후에는 전형적인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바로 가격을 과도하게 낮춰 시장 점유율을 빼앗는 '치킨 게임'이다. 한국 업체들은 이익이 줄어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보조금과 정책 지원을 등에 업고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구도가 고착되면, 디스플레이·배터리·태양광 등 여러 산업에서 이미 경험한 '기술은 한국이 앞섰는데, 시장은 중국이 먹는' 상황이 반도체에서도 재현될 위험이 크다.

일본의 반도체 부활 계획: 라피더스와 규제 완화

일본은 한때 세계 반도체를 지배했지만, 플라자 합의와 이후 치킨 게임 속에서 점차 밀려나며 소재·장비·장비부품 중심의 조연으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다시 '메이저 플레이어'로 복귀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대규모 재정 지원을 동원하고 있다.

농지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규제를 풀어, 토지 가치 상승까지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은 상징적이다. 마이크론의 일본 공장 증설, HBM 생산 계획 등은 이런 환경 위에서 가능해진 움직임이다.

핵심은 '라피더스'라는 일본 정부 주도 반도체 회사다. 민간 기업 연합 방식으로는 번번이 실패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 최첨단 공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 5년 만에 2나노, 1.4나노 양산 계획을 내놓을 정도의 빠른 로드맵은, 미국과의 긴밀한 기술·장비 협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대만·일본의 반도체 삼각 구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 한국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위험하게 보고 있다. 특히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본을 '제2의 핵심 생산기지'로 키우는 전략을 펼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고, 일본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의무근무를 요구하는 구조는 단순 공장 유치가 아니라 인력·기술을 일본에 심으려는 움직임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대만 안보 보호'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반도체 기술과 생산능력을 얻기 위한 교환 거래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설계·장비·규제, 대만과 일본은 생산·기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구조에서 한국의 위치를 어떻게 재정의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일본의 '힘의 외교'와 한국을 향한 잠재적 압박

다카이치 내각은 중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이는 국민이 '국익을 지키는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흐름과 맞물려, 향후에도 갈등과 압박을 반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키운다.

하지만 중국과의 갈등만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긴장이 완화되는 시기에는 다른 대상으로 여론을 돌릴 유인이 생긴다. 이때 가장 쉬운 카드가 바로 한국이다.

독도, 과거사 등 감정적 이슈 하나만으로도 쉽게 갈등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 통제를 연계하면 한국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미 과거 수출 규제 사태에서 그 '맛'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과 국익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 카드로 다시 등장할 여지가 있다.

독도와 북극항로, 일본의 장기 전략 가능성

독도 문제는 감정적 영토 분쟁을 넘어서, 향후 북극항로 시대의 해상 교통·물류·군사 전략과 직결될 수 있다.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원산–부산–일본으로 이어지는 동해권 항로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동해 한가운데에서 '중간 거점'을 확보해 북극항로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독도 문제는 단순한 상징 싸움이 아니라, 해양 이권과 안보, 물류 주도권까지 얽힌 장기적인 경쟁의 예고편일 수 있다.

한국이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응은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술·공정 측면에서 일본·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소재·부품·장비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포토레지스트, 특수가스, 장비 핵심 부품 등에서 '최소한 멈추지 않을 수준'의 국산·대체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외교·안보 측면에서 미·일·대만 구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레버리지를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강화하되, 일본·대만과는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방향, 국민의 소비·투자 선택까지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움직일 때 시너지가 난다.

인사이트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은 단순히 기업 간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전략·외교·안보·영토 문제까지 엮인 '총체적 게임'으로 변하고 있다. 일본은 힘의 외교와 수출 통제를 앞세워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고, 중국은 저가 공세와 보조금으로 한국을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이 이 사이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반도체 기술 투자와 소재·장비 국산화, 외교 전략 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는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특정 국가·업체 의존도가 낮고 기술 자립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산업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출처 및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