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보유세 논란과 언론 프레임 이해하기

핵심 요약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를 둘러싼 '세금 폭탄' 담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과장해 공포를 키우는 측면이 크다. 세제의 실제 영향은 시장 상황과 계층별 부담 구조를 함께 봐야 하며, 언론 보도 방향에 따라 인식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의 실제 상태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는 존재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유예'가 매년 연장되는 방식으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내년 5월까지 유예가 확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연장할지, 원래대로 중과를 부활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즉 "내년 6월부터 중과가 다시 시작된다"는 말은 가능성 중 하나일 뿐, 현재 시점에서는 정책 결정도, 공식 입장도 없는 상태다.

정리하면, 지금 시장이 마주한 것은 "중과 부활 확정"이 아니라 "내년 상황을 보고 정부가 다시 판단할 여지가 열려 있는 상태"에 가깝다.

언론이 만드는 '세금 공포' 프레임

일부 기사들은 "양도세 폭탄", "보유세 폭탄" 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기정사실처럼 다루며 불안감을 키운다.

이런 프레임은 사실 설명이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는 장치에 가깝다.

•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전제한다.

• 여러 가능성 중 하나에 불과한 시나리오를 "거의 확실하다"는 식으로 강조한다.

• "폭탄" 같은 단어로 세금 부담을 과장해 공포심을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정책을 차분히 비교·평가하기보다,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 '정부가 시장을 망친다' 같은 감정적인 여론을 확대하는 효과가 크다.

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까? (이해관계와 편향)

최근 주요 언론사의 대주주가 건설사 등 부동산 관련 기업인 경우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가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기사 흐름을 보면 규제가 나오면:

• "시장 위축", "거래 절벽", "피해 확산" 같은 부정적 표현이 반복되고

•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정 효과는 거의 조명되지 않으며

• 무주택자, 전월세 세입자 관점보다 투자자·다주택자의 불편이 더 크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집을 더 사야 한다", "지금 안 사면 손해 본다"는 메시지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계속 반복되기 쉽다.

독자는 기사를 통해 '사실'뿐 아니라 '어느 쪽 이해를 더 배려하는지'까지 함께 읽어내야 한다.

보유세 '폭탄'이라는 말이 왜 과장인가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출처 및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