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 전쟁, 개발자가 잃을 것과 지킬 것은 무엇인가?

특허제도 자체가 아니라, 설계 방식이 문제다

최근 미국 특허청이 추진 중인 IPR(Inter Partes Review) 규정 변경은 개발자와 스타트업 입장에서 꽤 불길한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분쟁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잘못된 특허를 뒤집을 수 있는 통로를 줄이고, 특허를 무기처럼 쓰는 기업의 협상력을 키우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특허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산 도구라기보다 위협 수단에 가깝게 기능해 왔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특허는 구체적인 장치나 공정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특허는 "네트워크를 통해 업데이트를 배포하는 방식"처럼 거의 개념에 가까운 수준까지 추상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허가 한번 등록되면, 수십 년 뒤에 등장한 평범한 앱 개발자까지 포섭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인앱 결제 방식, 카메라의 압축 RAW 촬영 같은 사례가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IPR은 이 구조 속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거대 로펌이나 빅테크가 아닌 개별 개발자와 초기 스타트업도 특허의 유효성 자체를 다퉈볼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연방법원 소송보다 비용과 절차 부담이 낮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개정안은 바로 이 부분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새 규칙이 개발자에게 의미하는 것

이번 제안의 위험한 지점은 명확합니다. 한 번 누군가가 패한 특허에 대해서는, 이후 도전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어떤 주체가 어떤 논리로 다투었는지와 무관하게, "누군가 실패한 적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시도를 차단합니다. 여기에 더해 IPR을 한 번 시도하면, 이후 법정에서 특허 무효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권리 포기 조항까지 붙습니다.

이 말은 곧,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섣불리 IPR에 뛰어들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도전을 걸었다가 지는 순간, 특허권자에게 사실상 항복 문서를 건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허 트롤 입장에서는 이보다 편한 장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한 번만 이겨 두면, 그 이후 등장하는 수많은 개발자에게 "과거에도 인정된 특허"라는 칼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특허 상당수가 **실제로 구현된 적도 없소프트웨어 특허 전쟁, 개발자가 잃을 것과 지킬소프트웨어 특허 전쟁, 개발자가 잃을 것과 지킬입니다.

여기에 생성형 AI와 코드 자동화 도구의 확산이 겹칩니다. 누구나 몇 줄 프롬프트로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는 시대에, "알고도 침해했는지"의 판단은 점점 애매해집니다. 도구 제공자 입장에서 방어적 특허를 확보하려는 유소프트웨어 특허 전쟁, 개발자가 잃을 것과 지킬소프트웨어 특허 전쟁, 개발자가 잃을 것과 지킬.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들

이번 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단순한 이분법입니다. 특허는 무조건 악이다, 혹은 권리 강화가 곧 혁신 촉진이라는 식의 단순한 구도는 소프트웨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존중하되, 지금 구조가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지를 냉정하게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IPR 개정안은 겉으로는 분쟁 감소와 예측 가능성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리자와 로펌에 더 유리한 지형을 만듭니다. 자본력이 부족한 개발자와 스타트업, 커뮤니티 기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결국 침묵 속에서 합의하거나, 아예 아이디어 자체를 포기하는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혁신의 손실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개발자와 스타트업에게도 이 논의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 특허 소송은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팀이라면 언제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규범과 판례는 다른 국가의 제도 설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오픈소스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배포를 전제로 서비스를 설계하는 팀일수록 특허 리스크 관리와 정책 변화 모니터링은 이제 기술 전략의 일부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 시대의 특허 제도는 더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무형의 아이디어를 과도하게 독점하지 않으면서, 실제 구현과 투자에 대한 보상은 보장하는 방향입니다. 그 과정에서 IPR 같은 절차는 약자의 최소한의 방패에 가깝습니다. 방패를 더 얇게 만드는 개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허가 혁신을 보호하는 장치로 남을지, 혁신을 가로막는 인프라가 될지는 이런 세부 규칙에서 갈립니다. 지금 이 논쟁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