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과 서학개미 논쟁, 무엇이 본질인가

핵심 요약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청년·서학개미 탓'을 하는 것은 증상을 원인으로 착각한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 원인은 과도한 통화 공급, 한·미 금리차, 자산 편중 등 구조적 문제이며, 해법은 국민이 원화를 안심하고 보유·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환율 급등을 둘러싼 정책당국의 시각

최근 환율이 빠르게 오르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발언 내용을 보면 상황 인식이 시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제부총리는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해외 투자 자체를 문제의 원인처럼 바라보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역시 환율 급등이 한·미 금리차 때문이 아니며, 청년들의 과도한 해외 투자와 '힙한' 투자 문화 탓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통화정책 책임과의 연결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굳어지면 정책당국은 자신들의 통화·금융정책을 점검하기보다, 해외 투자 규제나 세금 같은 주변부 처방에 치중할 위험이 커집니다.

해외 투자는 원인인가, 증상인가

영상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청년·개인의 해외 투자가 환율 급등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금융·경제 이상 징후가 드러난 '증상'이라는 점입니다.

통화 가치에 대한 불안, 자산 가격의 극심한 편차, 한·미 금리차 확대 등이 먼저 발생했고, 그 결과 원화를 들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달러·해외 자산으로 도피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즉 "해외 투자 때문에 원화가 약해졌다"기보다는 "원화 및 국내 자산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기 때문에 해외 투자와 달러 수요가 늘었다"에 가깝다는 관점입니다.

시장은 증상으로 말한다: 자국민이 자국 통화를 버릴 때

경제학에서는 통화 위기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이라는 통찰이 여러 학자에게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국민이 자국 통화를 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화폐의 구매력과 미래 가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해외 자산을 사는 움직임이 커진다면, 이는 단순 유행이 아니라 "원화를 계속 보유해도 안전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책당국이 이 신호를 '투기'나 '힙함' 정도로 가볍게 보면, 병의 원인을 놓친 채 증상만 탓하는 꼴이 됩니다.

청년·중산층의 해외 투자는 유행이 아니라 생존 전략

한국은행 총재 발언과 달리, 실제 청년과 중산층이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는 배경에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통화량(M2)은 크게 늘어났는데, 미국보다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돈이 많이 풀릴수록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그 혜택은 신용도 높은 자산가에게 집중됩니다.

은행은 늘 그래왔듯이, 자산이 많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큰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자산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적은 돈을 높은 금리로 빌려줍니다.

이 구조에서 풀린 돈은 주로 상위 1%에게 싸게 공급되고, 그 자금이 강남 아파트 등 특정 자산에 몰리며 그 가격만 폭등하게 됩니다. 반면 청년·중산층은 높은 금리 부담과 낮은 자산 상승률 속에서 상대적 빈곤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결국 "국내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게임"이라고 느끼는 이들이, 통화가치 하락과 환율 급등까지 겹치자 달러와 해외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강남 부동산 쏠림과 원화 불신의 연결고리

상위 1%는 은행에서 대규모 저금리 대출을 받아 강남 핵심 지역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특정 지역 집값만 비정상적으로 뛰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인기 단지의 경우 수십억을 훌쩍 넘기면서 사실상 상위 1%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접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은 가격이 정체되거나 떨어지기도 해, "원화로 투자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거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원화를 손에 쥐고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계속 가난해지고, 강남 같은 '상위 자산' 투자를 할 수 없는 사람일수록 달러·해외 주식 등 다른 탈출구를 찾으려는 유인이 강해집니다.

결국 자산 가격의 극단적 편중과 원화가치 하락이 겹치며, 원화에 대한 심리적·실질적 신뢰가 동시에 약해지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통화정책, 금리차, 그리고 환율의 실제 영향

이 영상에서는 환율 급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책임도 짚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 취임 전후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었고, 그 사이 미국은 금리를 크게 올리며 한·미 금리차가 벌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통화 공급은 크게 늘어난 반면, 미국의 통화 공급 증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원화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해외 자본의 이탈과 달러 강세·원화 약세를 동시에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2022년 초 1,100원대였던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오른 상황에서, 원화를 현금으로 들고 있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달러 기준 자산 가치가 크게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원화를 오래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학습 효과가 생기고, 이는 다시 해외 투자와 달러 선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단기 땜질 처방의 한계: 국민연금·수출기업·증권사 동원

정부가 검토하거나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여러 대책은 대체로 단기적인 수급 조정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을 팔거나, 새로운 해외 투자를 줄이게 하거나, 환헤지를 강제로 늘리게 만드는 방식은 일시적으로 달러 수요를 줄이고 원화를 방어하는 효과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수출기업에게 원화로 환전하도록 압박하는 방식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더 낮은 금리 통화(원화)를 보유하게 되어 손해를 볼 수 있고, 수출 경쟁력과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증권사 환전 시기 분산 같은 미시적인 조정은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환율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엔 영향력이 너무 작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환율 그래프를 잠시 꺾을 수는 있지만, 정책 신뢰와 원화 매력을 높이지 못한다면 결국 다시 시장의 힘에 밀려 환율이 오르는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 해법: 모든 국민이 원화를 '갖고 싶게' 만드는 것

영상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해법은 단순합니다. "원화를 보유하고 투자하고 싶게 만들어라"입니다.

강남 부동산을 가진 상위 1%만이 아니라, 청년·중산층·자영업자 등 대부분 국민이 원화를 들고 있어도 손해 보지 않고,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느끼도록 해야 환율이 안정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통화정책 측면에서 한·미 금리차를 과도하게 벌리지 말고, 원화로도 충분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무차별적인 돈 풀기를 자제해 "원화가 휴지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재정정책은 과도한 적자 확대가 통화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시 환경이 바뀌었는데 과거 설계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시장 신뢰에 미칠 효과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셋째,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특히 새로운 기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기대를 높여야 합니다. 성장 기대가 높아질수록 원화 자산에 대한 선호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결국 핵심은 "원화가 약해서 해외 투자한다"는 인식을, "원화로도 충분히 벌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사이트

이 영상이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왜 그들이 움직였는지 보라"는 점입니다. 청년·서학개미·중산층은 갑자기 모험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원화와 국내 자산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해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정적 공포나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통화정책·재정정책·세계 금리 흐름을 최소한의 수준으로라도 꾸준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쪽에만 올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원화 자산과 달러·해외 자산의 비중을 자신 환경에 맞게 분산하는 것입니다.

정책 쪽에서는 더 이상 환율 문제를 서학개미나 청년의 '힙함'으로 단순화하지 말고, 왜 국민이 자국 통화에서 도망치려 하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정면으로 봐야 합니다. 환율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표지판이며, 그 신뢰는 통화·재정·자산 구조 전반에 대한 진지한 개혁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