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저니 AI 그림 저작권과 상업적 이용 가이드 최신판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 설명을 기반으로 놀랍도록 사실적이거나 예술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 상상을 초월하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지요. 그중에서도 미드저니(Midjourney)는 마치 마법처럼 고품질의 이미지를 손쉽게 만들어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편리하고 강력한 도구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AI가 만든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과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괜찮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인공지능이 만들었으니 저작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복잡하고도 중요한 AI 그림 저작권 논란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특히 미드저니로 생성된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에 대해 핵심적인 원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 AI와 저작권의 근본적 충돌: '인간 저작물'의 벽을 넘어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예술 작품, 특히 그림은 현재 저작권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존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인 '인간 저작물성'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 즉 인간이 직접 만든 작품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숨어 있는데, 바로 '창작성'과 '저작자'의 주체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전제입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만들어낸 모래언덕의 아름다운 무늬나 원숭이가 우연히 찍은 사진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결과물이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 없이 자연적인 현상이나 기계적 과정에 의해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공지능은 분명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Prompt)라는 지시어를 바탕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지요. 마치 화가가 붓과 물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듯, 인공지능은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일까, 아니면 스스로 창작하는 주체일까?"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히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가 '완전히' 생성한 콘텐츠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이 오직 '인간 저작자'에게만 부여된다는 헌법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3월에 발표한 지침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저작권은 인간 저작자의 창작적인 기여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즉,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복잡성이 발생합니다. "만약 인간이 AI를 단순한 도구로 활용하여 작품에 충분한 창작적 기여를 했다면 어떨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인간이 대대적인 수정, 편집, 배열, 또는 추가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새로운 표현을 더했다면, 그 '인간의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가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진가가 카메라라는 도구를 사용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자신의 창작성을 담아 저작권을 인정받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창의적인 통제와 개입이 얼마나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 미드저니(Midjourney)의 정책과 상업적 이용의 조건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미드저니(Midjourney)로 만든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드저니는 이용자의 구독 플랜에 따라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마치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하는 것처럼, 미드저니의 이용 약관(Terms of Service)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드저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 스스로 각 국가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1. 유료 구독자와 무료 사용자 간의 차이
미드저니의 핵심 정책은 '유료 구독자'와 '무료 사용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저작권 및 상업적 이용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무료 사용자 (Free Trial Plan): 만약 여러분이 미드저니를 무료로 체험하고 있다면,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 라이선스(CC BY-NC 4.0)가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이미지를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 교육 자료, 연구 목적 또는 순수한 예술적 표현을 위해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활동(예: 판매, 라이선스 제공, 상품 제작 등)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미드저니에 대한 명확한 출처를 표기하고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공짜로 얻은 그림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유료 구독자 (Basic, Standard, Pro, Mega Plan): 미드저니에 유료로 구독하는 사용자라면,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일반 상업적 약관(General Commercial Terms)이 적용됩니다. 이는 생성된 이미지 자산을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여 어떠한 용도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케팅 자료, 포스터, 책 표지, 앨범 커버, 의류 인쇄, 기타 상품 제작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유료 구독을 통해 얻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내고 그림을 만들었다면, 그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 2. 기업 규모에 따른 추가 조건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간 총 매출액이 100만 달러(약 13억 원)를 초과하는 기업의 일원으로서 미드저니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반드시 Pro 또는 Mega Plan을 구독해야만 합니다. 일반 Basic 또는 Standard Plan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이는 미드저니가 기업의 규모와 이미지 사용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차등적인 정책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대 기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프리미엄 플랜을 이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3. 소유권과 저작권의 미묘한 차이
미드저니는 이용 약관에서 "당신이 생성한 모든 이미지와 비디오를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독을 취소하더라도 소유권은 유지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소유권(Ownership)'과 '저작권(Copyright)'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드저니가 말하는 '소유'는 생성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사용 권한을 의미할 뿐, 해당 이미지에 대한 배타적인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완전히' 생성한 작품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는 법적으로 완전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여러분이 미드저니로 멋진 이미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AI를 통해 생성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만든 그림이라 해도 다른 사람이 똑같은 그림을 만들어 사용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대중에게 공개된 스톡 이미지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점은 상업적 이용을 고려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4. 기타 중요한 약관 사항
미드저니의 약관에는 상업적 이용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더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의 이미지 업스케일링: 만약 다른 사용자가 만든 이미지를 여러분이 업스케일링(Upscaling)했다면, 그 이미지의 소유권은 원래 이미지를 생성한 원작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미드저니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즉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나 서비스 영구 이용 금지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공학 및 재판매 금지: 미드저니 서비스나 생성된 자산에 대한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은 금지되며, 서비스 자체를 재판매하거나 재배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준수: 미드저니는 명확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미드저니는 유료 구독자에게 상업적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지만, 이는 법적인 저작권 보호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특정 기업 규모에는 더 높은 플랜을 요구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 주요 국가별 AI 저작권 판례 및 동향: '인간의 손길'을 찾아서
전 세계적으로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각국은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을 저작권 인정의 핵심 요소로 본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 1. 미국: '인간 저작물성' 원칙의 강조
미국은 AI 저작권 논의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3월에 발표한 지침을 통해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이는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가 자신의 AI 시스템 '창의성 기계(Creativity Machine)'가 만든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신청했지만, 인간 저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례를 통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마치 기계가 아무리 정교하게 그림을 그린다 해도, 그 기계 자체를 '작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의 기여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AI 도구를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더라도, 인간 저작자가 해당 작품에 충분한 창작적 기여를 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인간이 창의적으로 선택, 배열, 수정하거나, AI 생성물에 인간이 직접 텍스트나 다른 요소를 추가하여 새로운 전체 작품을 만들어냈다면, 그 '인간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크리스 카쉬타노바(Kris Kashtanova)의 만화책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 사건이 있습니다. 카쉬타노바는 미드저니로 삽화를 만들었지만, 미국 저작권청은 만화책 '전체'에는 저작권을 인정하면서도, AI가 생성한 '개별 이미지'에는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카쉬타노바가 만화책의 스토리텔링, 이미지의 배치, 그리고 이미지 선택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창작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가 자동적으로 생성한 이미지 자체에는 인간의 창작성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지요. 이 사례는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과 AI가 '전적으로' 생성하는 것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계는 사례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한국: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의 중요성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AI 생성물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법 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스스로 쓴 소설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한국 역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발표된 '생성형 AI 저작물 저작권 등록 가이드'와 '생성형 AI 결과물 저작권 분쟁 예방 가이드'에 따르면, AI가 도구로 활용되어 인간의 창의적인 입력(예: 수정, 선택, 배열, 창의적인 프롬프트)이 명백히 존재한다면, 그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순수한 AI 결과물은 보호받지 못하지만, 인간이 AI를 활용해 창작적인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브리 스타일' AI 그림이 한국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AI 서비스 제공자가 학습 데이터와 출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AI가 기존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여 유사한 스타일의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명 화가의 그림을 베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행위와 유사하게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 3. 국제적 동향 및 '스타일' 저작권 논란
전 세계적으로 AI 저작권 논의는 '인간 저작물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 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통해 AI 서비스 운영자에게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출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스타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는 여전히 뜨거운 논란의 대상입니다. AI는 특정 화가나 스튜디오의 '스타일'을 학습하여 유사한 그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흐 스타일의 그림'이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그림'을 AI가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문제는 스타일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기존 저작권법의 원칙에 있습니다. 특정 화풍은 아이디어나 표현 방식에 가깝지, 구체적인 표현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가 특정 예술가의 독특한 스타일을 너무나 흡사하게 모방하여 원작자의 명예나 경제적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를 넘어 불공정 경쟁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스테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AI 학습 데이터와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 소송의 결과는 향후 AI 저작권 판례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하면, 각국은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작품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있는 부분은 보호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와 특정 스타일 모방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상업적 이용을 위한 실제 가이드라인 및 고려사항: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잡는 방법
그렇다면 미드저니와 같은 AI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단순히 약관을 읽는 것을 넘어,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AI 그림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이 내용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1. '인간의 창작적 개입'을 최대화하라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바로 '인간 저작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AI 생성물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가 단순히 프롬프트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넘어, 여러분 자신의 창의적인 노력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투입해야만 합니다.
창의적인 프롬프트 작성: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입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묘사, 특정 화풍이나 예술적 요소를 결합하는 등 프롬프트 자체에 여러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아내세요. 프롬프트가 길고 복잡할수록, 그리고 여러분의 의도가 명확하게 반영될수록 '인간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기 용이합니다.
적극적인 후처리 및 변형: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른 그래픽 도구를 사용하여 대대적으로 수정, 편집, 합성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세요. 색상 변경, 구도 조정, 세부 묘사 추가, 다른 이미지와의 결합 등을 통해 원본 AI 이미지와 확연히 다른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변형의 정도가 클수록 여러분의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마치 셰프가 좋은 재료를 얻었지만, 그 재료를 활용해 자신만의 레시피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 여러 AI 생성물 중에서 특정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를 다른 이미지나 텍스트와 함께 창의적으로 배치하고 배열하는 과정 자체도 인간의 창작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로 생성한 여러 이미지를 조합하여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담긴 웹툰을 만들거나, 특정 디자인 콘셉트에 맞춰 이미지를 선별하고 구성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2. 저작권 등록을 통한 보호 강화 (선택적)
미국에서는 AI 생성물이라도 '인간의 충분한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AI 이미지를 기반으로 상당한 수준의 후처리 작업을 거쳐 '인간 저작물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한다면, 저작권 등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매우 중요한 것은 신청서에 AI가 생성한 부분과 인간이 기여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AI가 생성한 부분은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하고,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을 보호받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지요. 한국에서도 유사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3. 출처 표기 및 투명성 확보
AI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드저니 자체는 출처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지만, 윤리적 측면과 잠재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Midjourney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만약 여러분이 AI 생성물을 기반으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을 더해 저작권을 주장하려 한다면, AI의 역할을 숨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AI를 효율적인 창작 도구로 활용했음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4. 상표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의
저작권 외에도 상표권(Trademark)이나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s) 침해 문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권: AI가 특정 기업의 로고, 브랜드 디자인, 캐릭터 등 상표로 등록된 이미지나 유사한 형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성한 AI 이미지가 기존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로고와 흡사한 이미지를 AI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I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분야의 상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AI가 학습 과정에서 워터마크가 있는 이미지를 학습하여 이를 출력물에 재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또한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AI가 유명인의 얼굴이나 특정 인물의 특징을 학습하여 이를 재현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초상권과 유사한 개념)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명인의 경제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 5.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라
AI 저작권 분야는 아직 법적 선례가 부족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AI 생성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나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의 특정 상황에 맞춰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최신 법률 동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마치 큰 병에 걸렸을 때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6. 주기적인 약관 확인 및 업계 동향 파악
미드저니를 포함한 AI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이용 약관은 시장 상황과 법적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주기적으로 미드저니의 공식 약관을 확인하고, AI 저작권 관련 최신 법률 동향 및 판례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관련 뉴스와 보고서, 법률 세미나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야는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정보가 오늘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7. AI 이미지를 '참고' 또는 '영감'으로 활용하는 전략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는 AI 이미지를 직접적인 최종 결과물로 사용하기보다는, 아이디어 발상이나 시각적 영감을 얻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참고하여 인간 디자이너나 아티스트가 완전히 새로운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종 작품은 인간의 창작물로 간주되어 명확하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스케치나 초안을 AI가 제공하고, 최종 그림은 인간이 직접 그리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무료 사용자 (Free Trial) | 유료 구독자 (Basic, Standard) | 유료 구독자 (Pro, Mega Plan) |
|---|---|---|---|
|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 불가능 (CC BY-NC 4.0 적용) | 가능 (일반 상업적 약관 적용) | 가능 (일반 상업적 약관 적용) |
| 연간 매출액 100만 달러 이상 기업 | 해당 없음 | 불가능 (Pro/Mega Plan 필수) | 필수 |
| 이미지 소유권 | 생성된 파일 소유 (저작권 아님) | 생성된 파일 소유 (저작권 아님) | 생성된 파일 소유 (저작권 아님) |
| 저작권 보호 여부 | 법적 저작권 보호 어려움 (인간 저작물성 부족) | 법적 저작권 보호 어려움 (인간 저작물성 부족) | 법적 저작권 보호 어려움 (인간 저작물성 부족) |
| 출처 표기 의무 | 필수 (Midjourney 명시) | 의무 아님 (권장) | 의무 아님 (권장) |
| 다른 사용자 이미지 | 업스케일링 시 원작자 소유 (허락 필요) | 업스케일링 시 원작자 소유 (허락 필요) | 업스케일링 시 원작자 소유 (허락 필요) |
| ## 미래 전망과 시사점: AI와 인간 창작의 공존을 향해 |
인공지능 기술은 멈추지 않고 발전할 것이며, 이에 따라 AI 저작권에 대한 논의도 더욱 심화되고 구체화될 것입니다. 현재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적,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AI와 저작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 1. 법적 프레임워크의 진화
현재의 저작권법은 AI 시대에 맞춰 완벽하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각국은 AI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학습 데이터의 공정 이용 범위, AI 생성물에 대한 새로운 권리 유형 도입, AI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주체 명확화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의 정도를 더욱 세분화하여 저작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AI가 특정 예술가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에 대한 '스타일 저작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강화 논의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 AI 개발사,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 2. '인간 저작물성'의 재정의
AI의 발전은 오히려 '인간 저작물성'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창작 영역, 즉 개념화,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우연성 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AI는 뛰어난 '실행자'이지만, 궁극적인 '기획자'이자 '책임자'는 여전히 인간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AI는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조하고 확장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산업 혁명 시대에 기계가 인간 노동의 일부를 대체했지만, 인간은 더욱 고차원적인 지적 노동으로 나아간 것과 유사합니다.
### 3. 윤리적 고려와 투명성의 중요성 증대
AI 생성물의 상업적 이용이 활발해질수록 윤리적인 문제와 투명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편향이 있거나, 특정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AI 서비스 제공업체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불법적인 데이터 사용을 지양하며, 사용자에게 생성물의 AI 생성 여부를 투명하게 고지할 책임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용자 역시 AI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만들 때는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기존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잠재적인 편향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4. 인간-AI 협업의 시대
궁극적으로 미래는 인간과 AI가 협업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AI는 아이디어 스케치, 초기 시안 제작, 반복적인 작업 수행 등 인간의 창작 부담을 줄여주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간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비판적 판단, 예술적 통찰, 그리고 최종적인 창작적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협업 모델은 예술, 디자인,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작곡가가 악기를 연주하며 영감을 얻고, 편곡가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풍성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은 현재 유료 구독자에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저작권 보호를 의미하지 않으며,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충분해야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AI 그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미드저니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미지에 여러분의 독창적인 창작성을 최대한 담아내며, 상표권이나 퍼블리시티권 등 기타 법적 위험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창작자로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Midjourney. Using Images & Videos Commercially.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Tokenized. In a Nutshell: Midjourney Copyright & Commercial Use.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Approachable AI. Midjourney License: Commercial Use, Copyright & Terms.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10000 Hacks. Can Midjourney Images Be Used Commercially? Explained.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Midjourney. Terms of Service.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The Art Newspaper. New US copyright rules protect only AI art with 'human authorship'.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Law of The Ledger. Resource Guide for the Copyright Office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Federal Registe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AP News. Getty drops copyright allegations in UK lawsuit against Stability AI.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Bloomberg Law. Getty Drops Stability AI Copyright Suit, Refiles in California.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Tech in Asia. Getty Images sues Stability AI in copyright case.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Sifted. Stability AI says Getty has increased damages claims for copyright infringement to up to $1.7bn.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Fenwick. Artist's Copyright Claim against Stability AI Moves Forward….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EC-PR. Using Midjourney AI Images Commercially Pros & Cons.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Quora. Can Midjourney images be used commercially?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Medium. Midjourney: Striking the Right Balance in AI Art Ownership and Commercial Use.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The Korea Herald. Ghibli-style AI drawings could be breaking Korean copyright law, legal researchers say.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South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uth Korean Copyright Office Issues AI Guidance.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China Intellectual Property Lawyers Network. South Korea Denies Copyright Registration to AI-Generated Content.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The Legal Wire. South Korea to publish copyright guides for generative AI to prevent disputes. (접속일: 2025년 8월 15일).
Korea Copyright Commission. A Guide on Generative AI and Copyright. (접속일: 2025년 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