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위기와 코리아 패싱, 미국 요구와 대한민국 운명

한미 동맹의 균열, 미국의 숨은 의도와 대한민국의 운명

이재명 정부 출범 약 50여일 만에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근간인 한미 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마찰음이 발생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의 외교 및 국방 당국이 우리 정부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압박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존망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미 재무·통상 장관급 회담, 즉 '투플러스 2' 회담의 일방적인 무산입니다. 당초 7월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회담은 우리 측 고위급 인사들의 출국 직전, 미국 측이 스코센트 재무장관의 급한 일정이 생겼다는 이유를 대며 돌연 취소를 통보하면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구체적인 취소 이유나 추후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는 엄청난 '관세 폭탄'을 목전에 둔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추가 25%,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50%라는 살인적인 관세가 현실화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협상의 문 자체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한국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적인 '코리아 패싱',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한국 정부 무시 전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20일 워싱턴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위 실장의 일정에 대해 함구했지만, 미 국무부의 공식 일정 어디에도 한국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패싱'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토록 한국을 압박하고 외면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존의 한반도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에게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전면적으로 동참하라는, 즉 '피아식별'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와 다름없습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7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국방 국장급 실무회의와 7월 1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이러한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첫째,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할 것. 둘째, 한국의 국방 예산을 GDP 대비 5% 수준까지 인상할 것. 셋째,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는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을 분담할 것. 넷째,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 견제로 확대 조정할 것. 마지막으로, 한국이 한미일 및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체, 즉 '아시아판 나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요구, 미국의 최종 목표는 '레짐 체인지'

이러한 요구들은 노골적인 친중 행보를 보여온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미국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민감하고 어려운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협상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는 한국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제안을 던짐으로써, 한국을 압박하고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 즉 '레짐 체인지'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권의 군사력을 가진 동맹국인 한국을 잃고 중국과 상대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따라서 동맹을 포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전략에 비협조적인 한국 정부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최근의 외교적 무시와 통상 압박은 바로 이러한 큰 그림의 일부인 셈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안보 요구에 화답하지 않자, 미국은 관세 협상이라는 경제적 고리를 끊어버리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안보 및 경제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적용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와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15만 원 현금 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정책에 몰두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국민 모두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