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과 기업 규제 강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국민 실질소득 감소 위험 분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 정책과 기업 규제 강화를 추진하며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뜻 들으면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공정하고 정의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이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경제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심지어는 정반대의 파국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의 대폭적인 인상과 강력한 기업 규제가 과연 우리를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이끌어 줄 것인지, 아니면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인지 그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책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시작하여, 그 영향이 자본 시장과 외환 시장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의 지갑과 일상생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 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해 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장의 과실을 키우는 데 집중하지 않고 분배의 칼날만을 휘두르는 정책은 결국 나눌 과실 자체를 없애버리는 비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왜 그런 비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차가운 경제적 논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 기업의 첫 번째 선택: '탈출' 혹은 '축소'

기업에게 법인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비용 요소이며, 세율 인상은 해당 국가에서의 투자 매력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축소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유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이윤 극대화이고, 이윤은 결국 수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부과되므로, 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동일한 노력을 기울여도 손에 쥐는 최종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대수익률의 하락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법인세 8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투자자라면 기대수익률이 10%인 A 국가와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만 법인세율이 높아 기대수익률이 5%에 불과한 B 국가 중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자본은 국경을 가리지 않으며, 언제나 더 높은 수익률을 향해 냉정하게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가 법인세율을 경쟁국보다 현저히 높게 올린다면, 이는 자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이곳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경우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결과를 뒤집어 생각하면, 법인세율이 1%p 인상될 경우 기업 투자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 기업의 투자 위축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기업들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생산 기지, 연구개발 센터, 심지어 본사까지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유리한 입지를 찾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법인세율이 대폭 인상되어 기업 환경이 악화된다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이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조사에 참여한 CEO의 98%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할 경우 자사 경쟁력에 '상당히' 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또한, 71%는 고용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거의 2/3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성장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이는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여 신규 채용을 꺼리게 만들고, 임금 인상 여력을 감소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자체를 해외로 내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법인세 좀 올린다고 기업이 그렇게 쉽게 해외로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 국내에 이미 깔아놓은 공장이나 인프라는 어떡하고? 너무 과장된 주장 아니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구축한 생산 시설을 하루아침에 옮기는 것은 분명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 투자'가 아니라 '신규 투자'의 방향입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공장을 증설하며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바로 이 '미래를 위한 신규 투자'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후보지로 법인세율이 낮은 미국과 법인세율이 높은 한국이 있다면, 다른 조건이 비슷할 경우 경영진은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수년에 걸쳐 반복된다면, 한국의 산업 기반은 서서히 공동화(空洞化)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인세율은 해외직접투자(FDI)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비교하여 타국의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해당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수와 해외 투자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기업들이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를 감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한 것도 바로 이러한 '세금 귀환(Tax Repatriation)' 효과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 법인세 인하는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로 나갔던 미국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여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반대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이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명성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자본 유출과 외환시장: 원화 가치의 장기적 하락

기업의 해외 이전과 투자 확대는 단순히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여 장기적인 통화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법인세 인상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수출입 물가는 물론,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 어떻게 환율을 끌어올리는 것일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라는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피해 미국에 1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기업은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설비를 들여오고, 현지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미국 달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A 기업은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팔고, 그 대가로 10억 달러를 사들여야 합니다. 이 거래는 외환시장에서 '원화 공급 증가'와 '달러 수요 증가'를 동시에 유발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에 원화의 공급이 늘어나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원화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 상승(원화 약세)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조세피난처 자금규모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본 유출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법인세 인상과 같은 반(反)기업적 정책 기조를 지속한다면, 이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라는 명확한 신호를 주게 되고, 이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성장을 위해 해외 투자를 늘릴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다른 유망한 시장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자본의 '엑소더스'는 외환시장에 끊임없이 원화 매도 압력을 가하며, 원화 가치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고착화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때, 해외 투자자들은 해당 국가의 자산에 대해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입니다 .

법인세율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급격하게 올리고 내리는 행위는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투자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며, 자본 유출을 더욱 가속화하여 환율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과거의 사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1981년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포함한 세제 개혁을 단행했을 때, 미국으로 막대한 해외 자본이 유입되면서 1985년까지 달러 가치가 무려 40% 이상 급등한 바 있습니다 .

이 사례는 세금 정책이 국제 자본 흐름과 환율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법인세를 대폭 인상하는 정책은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지속적인 자본 유출과 그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은 법인세 인상 정책이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경제적 비용인 것입니다.

환율 상승의 나비효과: 수입 물가 폭등과 실질소득 감소

원화 가치의 하락, 즉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원화 환산 가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려 소비자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명목 소득이 그대로이더라도 국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법

인세 인상에서 시작된 연쇄 반응이 마침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율 상승을 수출 기업에 유리한 호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에너지와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그 파급 효과는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이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원유 1배럴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원화는 120,000원(100달러 x 1,200원/달러)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자본 유출로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국제 유가는 100달러로 변함이 없지만, 이제 같은 원유 1배럴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150,000원(100달러 x 1,500원/달러)이 필요하게 됩니다. 단순히 환율이 올랐을 뿐인데, 수입 비용이 무려 25%나 급등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코 수입업체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며, 난방비와 전기 요금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원유뿐만 아니라 철광석, 구리, 목재와 같은 산업용 원자재, 그리고 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까지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이 모든 수입품의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조차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결국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라면, 과자, 빵과 같은 가공식품부터 자동차,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은 우리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만 치솟으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합시다.

환율 상승 전에는 이 돈으로 쌀, 고기, 채소 등을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물가가 20% 오른 후에는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36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월급은 300만 원으로 그대로이므로, 결국 소비를 줄이거나 저렴한 대체품을 찾아야만 합니다. 즉, 명목상의 소득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 즉 실질적인 구매력은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 계획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할 경우 미국 가구당 연간 수입이 약 1,650달러 감소하고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이는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과 실질소득 감소의 형태로 일반 가계에 전가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국,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서민을 돕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라는 '숨은 세금(hidden tax)'을 통해 서민의 지갑을 더 얇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아래 표는 환율 변동이 주요 수입 품목의 원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가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환율 상승은 특정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전체의 비용 구조를 뒤흔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조세 경쟁의 종말인가?

일각에서는 OECD와 G20 주도로 합의된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의 파괴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 이른바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가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매우 위험한 시각이며, 세율과 세제 혜택을 둘러싼 국가 간의 치열한 조세 경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었으니 국내 법인세를 마음대로 올려도 기업들이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진출 기업, 국내에 법인세 수천억 더 낸다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의 개념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연간 연결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거대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의 낮은 세금을 낼 경우, 그 미달분에 대해 본국(모회사가 있는 국가) 정부가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전자가 법인세율이 9%인 헝가리 자회사에서 100억 원의 이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헝가리에 납부한 세금은 9억 원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6%p(15% - 9%)에 해당하는 6억 원을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이 제도의 취지는 기업들이 아일랜드(12.5%)나 헝가리(9%) 같은 저세율 국가나 조세피난처로 소득을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야 하니, 굳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겨갈 유인이 사라진 것 아니야? 한국 법인세율이 24%인데, 이걸 30%로 올려도 어차피 15%보다는 높으니까 기업들이 그냥 남아있지 않겠어?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말 그대로 '최저선'을 15%로 설정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세율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습니다. 즉, 국가 간 조세 경쟁의 무대가 '0%와 25%의 싸움'에서 '15%와 25%의 싸움'으로 옮겨갔을 뿐, 경쟁 자체가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율 25%인 국가보다는 15%인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10%p만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와 같은 경제 단체들이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상향될 경우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 단순히 명목 법인세율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각국 정부는 법인세율 외에도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각종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당근'을 통해 자국으로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만 믿고 법인세율을 대폭 인상한다면, 이는 경쟁국들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에 달해 이미 OECD 평균(21.5%)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

여기서 세율을 더 올린다면, 주요 경쟁국인 미국(연방 법인세 21%), 일본(23.2%) 등과 비교하여 조세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 기업들은 더 높은 세금을 피하고 더 많은 혜택을 찾아 해외로 떠나갈 것이고, 이는 앞서 살펴본 자본 유출, 환율 상승, 물가 폭등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극단적인 조세 회피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국가 간의 건전한 조세 경쟁을 끝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국은 15%라는 하한선 위에서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세제 혜택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국내 법인세율만 인상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의 흐름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샘을 막는 분배의 함정

지금까지 우리는 법인세 인상과 강력한 기업 규제라는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한 결론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분배 강화 정책이 오히려 물가 폭등과 실질소득 감소라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마저 훼손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의는 명확한 인과관계의 사슬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생존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 지속적인 자본 유출을 통해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통화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은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전방위적인 수입 물가 상승을 촉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결국 우리 모두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갉아먹어, 분배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려던 애초의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방법'입니다. 기업을 경제 성장의 파트너가 아닌 쥐어짜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성장의 과실을 키우는 노력 없이 이미 만들어진 과실을 나누는 데에만 몰두하는 정책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투자가 줄어들면 세수 기반 자체가 약화되어 결국 복지를 위한 재원도 마르게 됩니다 . 이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더불어 잘사는 사회'는 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혁신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창출된 성장의 과실을 조세와 복지 제도를 통해 현명하게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입니다.

법인세 인상이라는 단순하고 손쉬운 해결책의 유혹에 빠져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부의 샘을 마르게 하는 방식으로 부를 나누려는 시도는, 나눌 부 자체를 소멸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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