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플레이션·금융안정·통화주권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완전 분석

최근 국내외 금융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특히 원화 가치에 연동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이재명 정부가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체가 직접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는 통화량의 정의와 신용창조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하며,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이거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을 제약함으로써 물가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고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학적 원리와 잠재적 리스크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통화량: 일반적 통념과 경제학적 사실

일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그만큼 새로운 돈이 시중에 풀려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특히 증권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주장이 확산되며,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유동성 확대를 통해 주가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념은 현대 금융 시스템의 통화 창출 과정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경제학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메커니즘은 '새로운 통화의 창조(Creation)'가 아니라 '기존 통화의 형태 전환(Transformation)'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100만 원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예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100만 원 가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급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은행 예금 100만 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은행 예금 계좌로 이체될 뿐, 경제 전체의 총통화량(예: 광의통화 M2 기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자산 형태가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었을 뿐, 새로운 원화가 '무(無)'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현금을 네이버페이 머니나 카카오페이 머니로 충전하는 것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원리입니다.

현대 경제에서 통화량, 즉 은행 예금이 증가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민간 은행의 대출을 통한 신용창조(Credit Creation) 과정이며, 둘째는 정부의 적자재정 운영을 위한 국채 발행입니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해주며, 이 대출금이 다시 다른 은행에 예금되는 과정을 반복하며 통화량을 늘립니다. 또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 지출을 늘릴 때, 이 국채를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새로운 통화가 공급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러한 신용창조 과정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자산의 이전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통화량을 팽창시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총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견인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됩니다.

간접적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과 통화정책의 제약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직접적으로 통화량을 늘리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는 화폐 유통 속도 증가,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 그리고 달러 기반 코인과의 연계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거래 비용이 저렴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특히 국경 간 송금에서 이러한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널리 상용화된다면, 동일한 통화량으로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어 화폐 유통 속도(Velocity of Money)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화폐수량설(MV=PQ)에 따르면, 통화량(M)과 실질 생산량(Q)이 일정하더라도 화폐 유통 속도(V)가 증가하면 물가 수준(P)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유통 기업 월마트는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통해 결제 수수료를 대폭 절감하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거래 효율성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둘째,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 능력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기반으로 발행된다고 해도 결국 달러 기반 코인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 경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자금이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할 경우(금융 중개 기능의 이탈, Disintermediation),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의 신용창조 기능이 위축되고, 기준금리 조정과 같은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교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 유출입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쉽게 전환하여 해외 투자나 물품 구매에 사용할 경우, 자금이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외환 규제나 과세가 회피되거나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이러한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은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쳐 결국 물가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비자산 운용과 시스템 리스크: 금융 불안정의 전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위험은 인플레이션 자체보다 준비자산 부실화로 인한 '코인런(Coin-run)'과 이것이 촉발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금융위기(Systemic Risk)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법정화폐(예: 원화)를 담보, 즉 준비자산(Reserve Assets)으로 보유하고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발행사의 수익성은 '순발행 잔액 × 이자 수익률' 공식으로 결정되므로, 더 많은 코인을 발행하고 준비자산을 국채나 우량 회사채 등 이자를 지급하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문제는 이 준비자산의 안정성에 균열이 생길 때 발생합니다. 만약 발행사가 고위험 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거나, 준비자산의 가치가 급락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1:1로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 상실은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코인을 법정화폐로 상환하려는 대규모 인출 사태, 즉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뱅크런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실제로 2023년 3월,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인 USDC는 발행사 서클(Circle)이 준비자산의 일부(약 8%)를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예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격이 1달러에서 0.88달러까지 급락하는 '디페깅(De-pegging, 가치 연동 실패)'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는 담보자산이 튼튼하다고 알려진 스테이블 코인조차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유지하려 했던 '테라-루나' 사태는 2022년 시장 전체를 뒤흔들며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단순히 개별 코인의 문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코인런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대량으로 투매한다면, 국채 시장의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국채는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모든 금융기관이 핵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의 급락은 이들 기관의 연쇄적인 부실과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융위기는 자산 가격 붕괴와 신용 경색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위기 수습을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오히려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특히 준비자산을 100% 이상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제2의 루나 사태를 막는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달러라이제이션과 통화주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딜레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의 배경에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에 대한 우려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이란 자국 통화의 가치가 불안정할 때 국민들이 자국 통화 대신 가치가 안정적인 달러를 거래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남미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현지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무역 거래에서 원화 결제 비중은 수출 2.6%, 수입 6.3%에 불과할 정도로 낮습니다(2023년 기준). 이러한 상황에서 편의성과 안정성을 갖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디지털 결제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얼마 되지 않는 원화 결제 수요마저 잠식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결제 수단의 변화를 넘어, 자국 통화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통화주권'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국 통화를 잃는다는 것은 경제 위기 시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잃고, 달러 발행 국가인 미국 경제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가치가 부각됩니다. 국내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원화의 활용도를 높이고, 글로벌 K-콘텐츠 확산과 연계하여 원화 결제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사용자들이 더 쉽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여 의도와 달리 달러라이제이션을 가속화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인플레이션을 직접 유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핵심적인 우려는 준비자산 부실로 인한 금융 시스템 불안정,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자율성 침해, 그리고 달러라이제이션 심화로 인한 통화주권 약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 강화, 준비자산의 100% 이상 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투명한 회계 감사 등 제2의 루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정교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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