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테헤란 폭발과 국방 참모총장 사망, 주한미군 철수·전작권 전환 논란 속 대한민국 안보 위기 분석

최근 이란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7월 10일 오후, 이란 군부 고위 인사들이 거주하는 고급 아파트 밀집 지역인 주디어리 타워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이 폭발은 해당 세대의 외벽을 완전히 날려버릴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지녔으며, 폭발의 충격파는 시내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이란 소방 당국은 가스 누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인명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현장 주민들은 최소 20대 이상의 구급차가 출동했고 수많은 시신이 실려 나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이란 국방 참모총장인 아돌라힘 무사비 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무사비 소장은 불과 한 달 전인 6월 13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사망한 모하마드 바게리 소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의 사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 달 사이에 이란군 최고 수장이 두 명이나 사망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셈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제거하겠다고 협박했던 이란이 불과 하루 만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폭발은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폭발의 흔적을 보이고 있어 사보타주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안에서 밖으로 파괴된 형태는 외부에서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흔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는 내부 공작원에 의한 사보타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데요. 보안이 매우 철저한 이란 군부 고위층 거주 지역에 침투하여 특정 한 집만을 정확히 파괴했다는 사실은 이번 작전의 정교함과 대담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 논란의 심각성

대한민국은 현재 안보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밑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국민적 우려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적과 싸울 의지도 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안보 체계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충격과 여파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권은 미국과 통상 국방비 협상과는 별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협의에 이미 들어갔으며 실무 협의까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작권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이 정부의 추진 의지이며 미국도 이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의 전작권을 이양하고 주한미군의 규모와 지위 구성을 변경하려는 구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실제로 피 해그세스 국방장관의 직전 수석 고문들이 설립한 싱크탱크인 '국방 우선순위'는 동아시아 미군 배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2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에서 지상 병력 대부분과 두 개 비행대를 철수시키고 약 1만 명 정도만 남겨야 한다고 미국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주한미군 지상군 중공 부대 상당수를 중동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며, 오산과 군산에 주둔하던 전투 비행대도 통폐합하여 두 개 비행대 체제로 감축하는 등 대대적인 감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주한미군 감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작권 전환까지 요구한다면, 주한미군 철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현재 심각한 국가 부채에 직면해 있고, 이재명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처럼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통해 스스로 주한미군의 전력을 대체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집권하자마자 안보 해체에 나선 이재명 정권의 행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이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정권과 현재 정권의 국방 정책 비교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고, 2012년에는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국방비를 매년 약 6%씩 증액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전작권 전환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방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전 세계가 국방 예산 폭증과 군비 경쟁 시대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방부 예산안에서 905억 원을 삭감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마치 레이스에서 멈춰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한미 공군 7공군 전투 비행대대는 감축되었고, 이를 지키는 방공대대 역시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실세 차관 애브리지 콜비는 "미국의 주 관심사가 아닌 북한만을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둬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미군 철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테그제스 미국방장관은 육군 병력 5만 명에서 9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중동, 그리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의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는 지상군이 없으므로, 사실상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지상군이 감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방 우선순위'라는 싱크탱크는 주한미군에서 전투 병력을 모두 빼고 행정 병력 위주로 1만 명만 남겨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해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 출신들이 만든 싱크탱크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미 작년부터,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더욱 집중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오히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 준비 현황과 재정 문제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지휘 통제 및 감시 정찰 분야에서 아직 한국군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곧 전작권 전환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의미입니다. 합참은 또한 "절대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이라는 말을 먼저 꺼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한국군이 전작권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전환하겠다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합참은 그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싱크탱크 연구에 따르면, 대북 경계 비용만 21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미사일 방어 체계, 대드론전, 화력, 병력, 공군 및 해군 전력 증강까지 합하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국방 예산을 늘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일본마저도 GDP 대비 국방 예산을 0.92%에서 2%로, 나아가 3%까지 단기간에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며, 유럽 또한 5년 사이에 국방비를 다섯 배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국방비를 더 올리라고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만이 국방 예산 증액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천조 원 적자는 문제없다"며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더니,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재정 형편이 어렵다"며 국채 20조 원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빚을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전작권 전환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 빚을 내어 무기를 구매하고, 위성을 쏘아 올리며, 정찰기를 더 확보하고, 부족한 경계 병력에 투자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돈은 국방력 강화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포퓰리즘으로 돈을 뿌릴 때가 아니라 국방 예산을 증액하여 무기를 구매할 때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방력 강화 의지를 보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미국을 붙잡고 발목을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감과 애국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정치 세력의 행보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