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이상 징후와 브라질 관세 사태, 대한민국에도 닥칠 경제·외교 위기 경고

한미 관계의 이상 징후, 빈손으로 돌아온 안보실장

최근 위성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귀국한 사건은 현재 한미 관계의 심각한 이상 징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국가의 최고위급 인사가 동맹국을 방문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성 실장은 마르콜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아주 짧은 시간 회동했을 뿐이며, 관세 문제 논의를 위해 추진했던 스콧센트 재무장관과의 면담은 미국 측의 거부로 아예 성사되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조현동 주미 대사를 업무에서 배제시켜 버린, 그야말로 스스로 소통 창구를 닫아버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맹국과의 가장 중요한 소통 채널인 주미 대사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입니다. 아니, 주미 대사가 친미적인 성향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친미주의자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판단일까요? 그 결과, 우리는 집권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 동맹국으로부터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외교적 굴욕을 겪게 된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위성 실장의 방미 성과에 대해 그럴듯하게 포장하려 애썼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해 보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이 공감을 표했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사실상 아무런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뿐인 설명입니다. ‘공감을 표했다’는 말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는 의미일 뿐,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현안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외교적 사안에서조차 사전 조율 없이 무작정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브라질에 떨어진 50% 관세 폭탄, 그 이유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에 무려 50%에 달하는 일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것은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가 아니라,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기존 관세와는 별도로 50%의 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는, 그야말로 징벌적인 조치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미국이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연간 7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에 왜 저렇게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거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대체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인가?

얼핏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의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치명적으로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가치’였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브라질 정부가 자유 선거와 미국인의 기본적인 언론 자유에 대해 교활한 공격을 가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부정 선거’에 대한 응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의 룰라 정권이 부정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한 것입니다. 둘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을 문제 삼았습니다. 룰라 정권이 우파 성향의 자이르 보소나루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긴 것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내정 문제를 넘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맹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와 전직 대통령 탄압, 브라질과 한국의 놀라운 평행이론

현재 브라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좌파 룰라 정권이 우파 보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가하고 있는 정치적 탄압의 양상은, 현재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보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3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려 했다는 이유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가족, 측근들은 부패와 뇌물 수수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와 구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사회의 치욕’이자 ‘마녀사냥’이라고 분노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재판의 실체입니다. 보소나루 전 대통령이 외교관들을 초청해 브라질의 전자 투표 시스템이 해킹과 사기에 취약하다고 설명한 것을, 좌파 언론들은 ‘거짓 주장’이라고 매도하며 그를 공격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자 개표기 해킹 가능성이 국정원을 통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는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와 같이 너무나도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룰라 정권은 보수 우파 세력이 주로 활용하는 유튜브나 X(구 트위터)와 같은 미국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가짜 뉴스 유포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검열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실상 브라질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 또한 망 사용료 문제 등을 통해 유튜브를 압박하려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정확히 겹쳐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명분으로 ‘미국인의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을 명시한 만큼,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가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브라질과 같은, 혹은 그보다 더한 경제적 보복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위기는 예고되었는가?

결론적으로, 브라질에 가해진 미국의 징벌적 관세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며, 몇 달 후 우리 대한민국이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부정 선거’와 ‘정치 보복’이라는 두 가지 이유만으로 50%라는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가 무려 557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브라질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체 금액보다도 훨씬 큰 규모입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과 동일한 잣대를 대한민국에 적용한다면, 과연 그 경제적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동맹국과의 소통 채널을 스스로 차단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식 정치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혐오하고 응징하겠다고 공언한 바로 그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는 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아픔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껍질을 깨야만 새가 날아오를 수 있듯이, 때로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통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만 국한하지 않고, 선거 부정 의혹이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해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