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핵폐수 방류 의혹과 정부 미온 대응, 후쿠시마 논란과의 비교 및 수도권 수질·어업 피해 우려 정리

최근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핵폐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예성강을 통해 임진강, 한강과 연결되어 서해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 오염과 어업 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의혹의 심각성과 함께 정부 부처들의 책임 회피성 답변을 비판하며,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민주당의 격렬한 반응과 비교하며 현 상황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통일부 차관은 평산 우라늄 공장의 핵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 2019년 원자력위원회의 조사를 근거로 "특별한 동향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2019년이 아닌 2025년 현재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통일부가 국방부나 국정원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 소통 없이 답변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통일부 측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위성 사진을 통해 작년 10월 해당 공장 침전지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조차 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시도했으나, 북한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 차관 역시 북한 평산 공장에 방사성 물질과 중금속, 독성 물질이 나오는 정화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침전지에 폐수를 계속 쌓아왔으며, 최근에는 인위적인 배출구를 통해 유출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예성강을 통한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이 사항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각 부처의 답변을 종합해 볼 때, 정부 차원에서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핵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하여 어떠한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영상은 특히 지난 2023년 5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보여왔던 행태와 현재의 대응을 비교하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당시 민주당은 전국민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장외 집회를 이끌었으며, 이재명 현 대통령은 인천 규탄 집회에서 오염수를 '핵폐수'라고 부르며 "우물에 독극물을 퍼넣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북한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영상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현재까지 12번 방류되었지만,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파악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임을 언급합니다. 이는 실제로 오염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불안하게 하며 수산물 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G7 회의에서 우리 외교부 차관이 일본 수상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항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한 점을 지적하며, 아무런 이야기 없이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 당국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은 정부 당국에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의 핵폐수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선전 선동이 아닌 팩트를 정확히 체크하여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하며, IAEA 및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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