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만명 파병과 중·러 연합, 신냉전 속 한반도 안보 위기와 중국 그린에너지 공작 실태

북한의 대규모 추가 파병과 신냉전의 그림자

최근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북한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쿠루스크 전선에 1만 1천 명에서 1만 5천 명에 달하는 병력을 파병하여 절반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CNN은 북한이 이전 파병 규모의 무려 세 배에 달하는 최대 3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여러 서방 정보 당국에 의해서도 확인된 정보입니다. 1차 파병 당시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인 쿠루스크에서만 활동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추가 파병 부대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직접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평양 순환 공항에서는 병력 수송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이는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정도 규모의 병력을 해외에 파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토록 대규모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는 것일까요?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진행 중인 러시아군의 공세를 강화하고, 특히 도네츠크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에서의 전과 확대를 꾀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병력이 부족한 러시아는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한 달 만에 두 번이나 북한을 방문하며 중요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3만 명의 추가 파병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한 논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북한은 1차 파병과 무기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신형 방공 무기인 판치르 시스템, 군함 장비, 레이더, 미사일 기술 등을 이전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제 판치르 방공 시스템이 평양 방공망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3만 명이라는 대규모 병력을 추가 파병한다면, 러시아는 북한에 얼마나 더 많은 최첨단 무기 체계와 핵심 기술을 제공하게 될까요? 심지어 전략 무기급을 직접 이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삼각 동맹은 날이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노동신문은 "조만간 새로운 대전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자신들이 신냉전 체제의 핵심 행위자로 자리매김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로운 대전'은 명백히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가 나토와 직접 교전하는 상대국이 된다는 것은, 과거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 나토 회원국들과 등을 지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친중, 친러적인 행보는 국가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4개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戰區)로 묶어 새로운 전구 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논의에서 대한민국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동중국해는 엄밀히 따지면 제주도 남쪽 해역까지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고립되어 가는 현실은, 현 정부의 잘못된 외교 정책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그린 에너지' 공작과 드러난 백도어의 위협

중국의 위협은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 우파 싱크탱크인 'State Armor'가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그린 에너지'를 앞세워 전 세계를 상대로 얼마나 광범위한 비밀 공작을 벌여왔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현재 국내 태양광 시장은 중국산 장비가 최소 74.2%에서, 국산으로 둔갑한 '택갈이' 제품까지 포함하면 무려 9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태양광 장비들에서 유사시 전력망을 붕괴시킬 수 있는 '백도어(Backdoor)'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도어란,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밀 통로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백도어를 통해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해당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에 접근하여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4월 남유럽에서 발생했던 대정전 사태와 같은 전력 인프라 붕괴 공작을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의 배후에 있는 '중국 에너지 재단(Energy Foundation China, EFC)'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공식적으로 이 단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다국적 시민 단체이지만, 그 시작은 1999년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중국 국영기업 '중국 중신 그룹(CITIC Group)'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재단의 회장인 추지(邹骥)라는 인물은 중국 공산당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국가기후변화전략 국제협력센터 부센터장 출신으로,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체결 당시 중국 측 대표로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이는 EFC가 단순한 시민 단체가 아니라,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의도를 대변하는 조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EFC는 매년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기부 활동을 벌이며 한 번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는데, 이 자금의 출처 역시 중국 중신 그룹과 시노켐(Sinochem) 그룹과 같은 중국 국영 기업입니다. 특히 시노켐 그룹은 2020년 미 국방부에 의해 중국 공산당 산하의 군사 기업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정황은 중국이 각국의 에너지 산업 구조를 자신들에게 종속시켜 그 나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중국 기업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전 세계적인 규모의 공작을 진행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현 정부는 '햇빛 연금', '바람 연금'과 같은 구호를 내세우며 전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으려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현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의 아들 부인이 태양광 관리 회사를 설립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정동영 자신은 그 회사에 대한 투자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는 헌법에 명시된 '통일'이라는 국시를 버리고 통일부를 '평화부'로 바꾸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포기한 통일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동북아 슈퍼그리드'라는 이름 아래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통로를 북한으로 설정하여 대한민국을 북한에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자 협력 구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본을 끼워 넣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친중, 친러, 친북적인 정책 기조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중국의 위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린 에너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중국의 검은 속내는 바로 에너지 종속을 통한 세계 지배력 강화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공작이라는 이중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피아식별을 거부하고 적의 편에 서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을 경계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각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