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 패권과 트럼프 경제정책, 국채 시장 변화 및 스테이블코인 영향 심층 분석

미국 달러 패권의 견고함과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전략, 그리고 국채 시장의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미국 달러의 패권은 다양한 경제적 요인과 전략적 움직임을 통해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새로운 금융 수단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그 담보물로 미국 단기 국채가 요구되므로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마치 과거 원유 결제에 달러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 달러의 패권을 공고히 했던 '페트로 달러'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사용될수록 달러의 쓰임새가 확대되고, 이는 달러의 외부성, 즉 화폐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관세 부과이며, 두 번째는 감세 정책, 그리고 세 번째는 규제 완화입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은 서로를 보완하며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세는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는데, 이때 관세 수입을 통해 재정 적자를 일부 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부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기 둔화는 감세를 통해 상쇄하며, 재정 적자 심화로 인한 금리 상승 압력은 규제 완화를 통해 완화하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감세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SLR 규제 완화와 같은 규제 완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3%에서 4.4%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과거 2020년과 2021년에는 금리가 1.5% 이하로 매우 낮았지만,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현재 4%에서 5% 사이의 높은 밴드에서 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리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채 금리의 변동성(Volatility) 또한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고금리 유지의 첫 번째 주요 원인은 바로 높은 물가, 즉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어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물가가 쉽게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의 관세가 부과되면 10만 원짜리 물건이 30만 원이 되는 것처럼, 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관세율의 불확실성은 물가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40년 만에 겪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연준은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으며, 이는 미국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미국의 심각한 재정 적자입니다. 최근 무디스(Moody's)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디스는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경기가 좋을 때 세금을 많이 걷어 재정을 비축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비축된 자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미국 경제는 압도적인 호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가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기가 좋을 때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인 '원 빅 뷰트(One Big Beautiful Tax Cut)'는 향후 10년간 약 3조에서 4조 달러의 부채를 추가로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상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를 갚기 위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돈을 빌리려는 수요는 크지만, 상환 의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려는 공급은 적어지므로, 돈의 가격인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증가는 향후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져 금리를 높게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 미국 국채 시장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도 고금리 유지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과거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 해외 중앙은행, 그리고 미국 시중은행들이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 주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 양적 완화 대신 양적 긴축을 통해 보유 국채를 매각하고 있어 더 이상 국채를 사주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중앙은행들의 국채 매수세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던지기는 어렵지만, 이는 미국에 대한 비금전적인 혜택, 즉 소프트 파워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국가들에게 비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국채 매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프트 파워'의 일환이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가격이 비싸더라도 매수를 지속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꺼려 하고, 관세를 통해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해외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 매수를 늘리기보다는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증가하여 더 많은 국채 발행이 필요한 시점에서, 주요 매수 주체들의 매수세가 약화되는 것은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미국이 소프트 파워를 잃어가면서 예상보다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시중은행 또한 규제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많이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SLR(Supplementary Leverage Ratio) 규제는 시중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자산 규모가 커지는데, 이때 자본 규제에 따라 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자본을 늘려야 합니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늘리는 것은 기존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들은 국채 매입을 꺼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SLR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미국 시중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할 수 있게 되어 국채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금리를 하향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채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헤지펀드나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투자를 선호하여 변동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시중은행들이 들어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여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 규제는 SLR 규제의 배경이 되었으며, 연방준비제도 내 금융 규제 담당 부의장은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규제 완화론자가 새로운 규제 담당 부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2023년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2024년 1월 기존 규제 담당 부의장의 조기 사임 발표와 함께 3월에는 규제 완화론자인 보원 이사의 지명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어서 5월에는 SLR 규제가 수개월 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미국 재무장관 또한 연준의 최우선 과제가 SLR 규제 완화라고 언급했습니다. 6월에는 새로운 부의장이 인준을 통과하면서, SLR 규제 완화는 국채 시장의 유동성 악화를 해결하고 미국 시중은행의 국채 매입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는 또 다른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는 민간 업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미국 단기 국채와 같은 담보물을 매핑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사용되어 발행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더욱이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여러 국가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게 되면, 달러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화폐의 가치는 '외부성(Externality)'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화폐가 널리 쓰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질수록 그 가치는 상승합니다. 미국 달러가 현재 국제 통화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것도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페트로 달러' 시스템은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가능하게 하여 모든 국가가 원유를 구매하기 위해 달러를 사도록 강제함으로써 달러의 쓰임새를 극대화하고 패권을 강화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달러가 약세일 때 오히려 원유를 사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구매해야 하므로, 달러 약세가 달러의 수요를 역설적으로 지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스테이블 코인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원유'와 같은 역할을 하여 널리 사용되면, 이는 달러 패권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양적 완화를 통해 달러가 대규모로 풀렸을 때, 많은 이들이 달러의 몰락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풀린 달러는 전 세계로 흘러나갔고, 약 5~6년 후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회복하기 시작하자 해외에 있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달러에 익숙해지고 의존하게 되면서, 달러는 과거보다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는 양적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유발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의 외부성을 강화하여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발행량 증가는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의 쓰임새를 늘려 기축 통화로서의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통해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고 달러의 신뢰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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