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미중 정상 통화 임박…무역 합의 위반 공방 속 협상 돌파구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 통화가 이번 주 중으로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체결된 90일간의 무역 휴전 합의 이후 양국 간에 불거진 '합의 위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025년 6월 1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대화하게 될 것이고, 모든 건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ABC 방송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시 주석과 무역 협상에 대해 훌륭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미중 양국은 서로가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격렬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와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 새로운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양국 정상 간의 직접적인 소통은 교착 상태에 빠진 무역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 통화 예고와 배경

미국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연이어 트럼프-시진핑 정상 통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양국 간 고위급 소통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6월 1일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두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정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제네바 합의 관련 무역 갈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같은 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정상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는 논의가 양국 간에 이어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시 주석과 무역 협상에 관한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것이 우리의 예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미국 측이 정상 간 직접 대화를 통해 현재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통화 추진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중미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이 합의를 통해 양국은 90일간의 관세 전쟁 휴전에 들어가고, 상대국에 부과했던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취소하거나 유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율을 115%포인트 인하하고 비관세 무역장벽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체결 이후에도 양국 간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서로 상대방이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측은 특히 중국이 핵심 광물과 희토류 수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 자석 같은 것에서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 간의 직접적인 대화는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협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무역 합의 위반을 둘러싼 양국의 상반된 주장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 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립하며 서로를 향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합의 위반을 주장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는 6월 2일 대변인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 있는 자세로 '중미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에서 한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엄격하게 이행하며 적극적으로 지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양국 간의 갈등이 '네 탓 공방'으로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측이 제기하는 주요 불만 사항은 중국의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지속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핵심 광물과 희토류 자석 같은 것에서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한 비관세 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희토류 수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은 제네바 합의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했던 제품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며 "중국 시스템 상의 오류일 수도 의도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의 행동이 단순한 행정적 지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합의 위반인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새로운 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차별적 제한 조치로 △인공지능 칩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 발표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중국 측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계속 새로운 경제·무역 마찰을 일으키고,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도리어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근거 없이 비난하며 심각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부당한 비난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히면서, 만약 미국이 독단적인 행동으로 중국의 이익을 훼손할 경우 "중국은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추가적인 제재나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 역시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문제 삼고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제네바 합의에서 취소·유예하기로 한 조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양측이 합의 내용을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 지속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 상황에서도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호 관세의 효력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관세 정책이 자신의 핵심 경제 어젠다임을 강조하고, 어떤 형태로든 이를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은 법원이 현재의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대체 수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 행정부에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들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관세 정책의 공백을 막겠다는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준비가 진행 중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해싯 위원장은 "항소 법원 판사들이 이 법(상호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며, 설령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방안을 동원해 같은 취지의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관세라는 압박 카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다음 달 9일 만료 예정인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다시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예고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만료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관세 정책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관세라는 압박 카드를 계속해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비록 법원의 판결이나 협상 상황에 따라 관세 부과의 형태나 범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곧 있을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대화를 통해 중국의 양보를 압박하고, 미국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수단들의 검토는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 전략과 반박 논리

중국은 미국의 '합의 위반' 주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을 전개하며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6월 2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은 미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동시에 중국의 합의 이행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 있는 자세로 '중미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에서 한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엄격하게 이행하며 적극적으로 지켜왔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중국의 반박 논리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자신들이 제네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히려 미국이 합의 이후에도 새로운 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의 비난이 "근거 없는" 것이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 구조는 중국이 단순히 방어적 입장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국의 주장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문제 삼고 있는 미국의 조치들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차별적 제한 조치로 인공지능 칩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 발표,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중국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및 발급 제한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제네바 합의의 정신에 위배되며, 양국 간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측은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 광물의 수출 통제가 제네바 합의에서 취소·유예하기로 한 조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양측이 제네바 합의의 내용을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합의 이행을 둘러싼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독일의 폭스바겐에 희토류 자석 수출 허가를 승인하고, 유럽 반도체 업체들을 불러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설명하는 등 선별적인 수출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공급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대응 전략에서 주목할 점은 강력한 보복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해 이익을 훼손하면 중국은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추가적인 제재나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 역시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강경한 입장은 트럼프-시진핑 정상 통화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 분석과 협상 전망

국제 무역 전문가들은 현재 미중 간의 긴장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양국 정상 간의 통화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기업 유라시아 그룹의 수석 애널리스트 제레미 찬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제네바 회담 이후 미중 사이 데탕트(긴장 완화)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어, 양쪽이 시급하게 일정 수준의 안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갈등 상황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합니다.

제레미 찬 애널리스트는 특히 미국의 협상 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압박을 가하는 전략은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고, 따라서 뭔가 (미국 쪽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고, 상호 양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미중 무역 갈등 과정을 보면, 일방적인 압박보다는 상호 이익을 고려한 협상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점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측 고위 관리들은 정상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현재의 교착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제네바 합의 관련 무역 갈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강한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가 무역 협상의 "훌륭한 대화"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합의 도출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양국 간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희토류 수출 문제, 반도체 기술 통제 문제, 중국 유학생 비자 문제 등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극적인 타결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 간의 소통 채널이 다시 가동된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통화가 단순한 입장 교환을 넘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체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한 실무 협상을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양국 정상이 직접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핵심 관심사와 우려 사항을 솔직하게 교환할 수 있다면, 현재의 '네 탓 공방'을 넘어 건설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은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 세계가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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