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의 '든든출발자금' 공약: 청년 사회 진출과 재정 자립 지원 방안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든든출발자금' 공약을 발표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청년들에게 최대 50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
- 창업, 결혼, 주거 등 다양한 용도로 자금 사용 가능하며, 상환 방식 선택 가능.
- 공정한 기회 제공을 강조하며,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불균형 해소 목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든든출발자금' 공약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청년들에게 최대 5000만원을 연 1.7%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해당 자금은 창업, 결혼, 주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선택 가능합니다. 이 후보는 이 공약이 단순한 현금 살포식 복지가 아닌,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든든출발자금' 공약 개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025년 4월 29일, 7호 대선 공약으로 '든든출발자금' 지원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의 핵심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청년들로, 이들에게 사회 출발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금융 지원책입니다. 구체적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기본법상 청년이 해당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상 청년들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분기당 500만원씩 총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자금 소진 위험을 줄이고 계획적인 자금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span class="footnote-wrapper">[1]</span>](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317490.1.jpg)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출 이자율은 연 1.7%의 저금리가 적용되며, 이는 현행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후보 측은 이를 통해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금융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든든출발자금' 공약 요약
| 항목 | 내용 | 출처 |
|---|---|---|
| 대상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청년 (만 19~34세) | |
| 대출 한도 | 최대 5000만원 | |
| 지급 방식 | 분기당 5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 |
| 이자율 | 연 1.7% (저금리) | |
| 용도 제한 | 도박 등 제외, 창업, 결혼, 여행, 생계, 주거 등 용도 제한 없음 | |
| 상환 방식 |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선택 | |
| 특이사항 | 대학 진학 시 학자금 대출 전환 가능 |
공약 추진 배경 및 명분
이준석 후보 측은 '든든출발자금' 공약이 포퓰리즘이 아닌 공정한 지원임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하여 최대 56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연 1.7%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반면,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는 유사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은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차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대학 진학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이 후보는 비판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전체 청년 중 고졸 이하 청년의 비율은 17.4%에 해당하며, 이들이 학자금 대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든든출발자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고졸 이하 청년들이 대학생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출발 자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또한, 이 후보는 일부 대선 주자들이 제시한 '청년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지원 방식에 대해 "분기당 25만원씩 주면서 매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공약은 대출 형태로 집행되어 자금 탕진의 위험이 적고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부 내용 및 특징
'든든출발자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출받은 청년은 도박과 같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창업 자금, 결혼 비용, 여행 경비, 생계비, 주거 마련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를 존중하고, 자금 활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상환 방식 또한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출자는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 또는 '취업 후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상환 부담 없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한 후에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만약 '든든출발자금'을 지원받던 청년이 도중에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경우, 남은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이를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자금이 특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사회로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준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기존에 시행되던 청년 정책 중 실효성이 낮은 지원 사업을 구조조정하여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