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의 '든든출발자금' 공약: 청년 사회 진출과 재정 자립 지원 방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든든출발자금' 공약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청년들에게 최대 5000만원을 연 1.7%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해당 자금은 창업, 결혼, 주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선택 가능합니다. 이 후보는 이 공약이 단순한 현금 살포식 복지가 아닌,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든든출발자금' 공약 개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025년 4월 29일, 7호 대선 공약으로 '든든출발자금' 지원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의 핵심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청년들로, 이들에게 사회 출발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금융 지원책입니다. 구체적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기본법상 청년이 해당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상 청년들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분기당 500만원씩 총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자금 소진 위험을 줄이고 계획적인 자금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출 이자율은 연 1.7%의 저금리가 적용되며, 이는 현행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후보 측은 이를 통해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금융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든든출발자금' 공약 요약

공약 추진 배경 및 명분

이준석 후보 측은 '든든출발자금' 공약이 포퓰리즘이 아닌 공정한 지원임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하여 최대 56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연 1.7%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반면,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는 유사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은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차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대학 진학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이 후보는 비판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전체 청년 중 고졸 이하 청년의 비율은 17.4%에 해당하며, 이들이 학자금 대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든든출발자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고졸 이하 청년들이 대학생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출발 자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또한, 이 후보는 일부 대선 주자들이 제시한 '청년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지원 방식에 대해 "분기당 25만원씩 주면서 매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공약은 대출 형태로 집행되어 자금 탕진의 위험이 적고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부 내용 및 특징

'든든출발자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출받은 청년은 도박과 같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창업 자금, 결혼 비용, 여행 경비, 생계비, 주거 마련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를 존중하고, 자금 활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상환 방식 또한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출자는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 또는 '취업 후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상환 부담 없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한 후에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만약 '든든출발자금'을 지원받던 청년이 도중에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경우, 남은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이를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자금이 특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사회로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준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기존에 시행되던 청년 정책 중 실효성이 낮은 지원 사업을 구조조정하여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