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 검찰의 정치적 의도와 법적 대응 전략 분석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025년 4월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핵심 혐의는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인 2018년경,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였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전 사위인 서모(45)씨를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태국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시키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씨는 항공업 관련 경력이나 능력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임직원 채용 계획조차 없던 타이이스타젯에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4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근무하며 급여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 원(416만 바트)과 태국 현지 주거비 명목으로 약 6천 5백만 원(178만 바트) 등 총 2억 1700여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타이이스타젯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해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긴축 재정을 시행 중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서씨에게 지급된 급여와 주거비가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 이후, 이전까지 딸 문다혜(41)씨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서씨가 받은 금품 상당액만큼 문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화를 겪던 딸 부부의 생계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 전 의원의 지원을 통해 딸 부부가 태국에서 거주할 고급 주택 임차비용, 손자의 국제학교 학비, 생활비 등 태국 이주 및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씨에게 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및 주장

이번 기소는 2021년 12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주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문 전 대통령 딸 부부의 해외 이주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문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 등을 전달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이미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수립하여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실제로 해외 경호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검찰

검찰은 뇌물죄의 핵심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부처, 공공기관, 기업체, 정당 활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상직 전 의원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라는 공직자 신분이자 기업가, 정치인으로서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깊어 가족 간의 도움을 주고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직무관련성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거부 및 출석 거부 등 수사 비협조 상황 속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금품 수수 내용과 규모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등 범행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공범에 해당하지만, 뇌물죄의 보호법익(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주된 처벌 대상이 공무원인 점,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 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고발 사실을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공무원 신분의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자만 기소함으로써 기소권을 절제하여 행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및 야권 반응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즉각 강력히 반발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기소 당일,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기소를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별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 절차와 내용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보낸 127개 문항의 서면 질의서에 대해 4월 말까지 답변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벼락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진술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위법한 기소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공모해 태국 취업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을 받는 시기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로 위법한 기소를 해 동일한 시기에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이 마치 권력을 이용한 부패범죄로 동일하게 연루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기획 기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경미 대변인 서면 브리핑 등을 통해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사위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해서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 어른에게 주는 뇌물이 된다는 말인가"라며 검찰의 법리 적용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향후 법적 절차 및 전망

검찰이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함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사위가 정당하게 취업하여 받은 급여와 주거비를 장인인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 이 전 의원과의 직무관련성, 서씨 채용 과정의 비정상성, 문 전 대통령이 얻은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등을 근거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대가일 뿐 뇌물이 아니며, 대통령은 관여한 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정에서는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문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 금품 성격 등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 자체의 절차적 위법성과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어, 본안 심리 외에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언급한 만큼, 법정 밖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재판 결과는 물론 과정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재판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