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그물 낚시 방법과 법적 규제: 정의, 장비 및 지역 가이드

게그물 낚시의 정의 및 방법

게그물 낚시는 그물망을 이용하여 게를 잡는 낚시 방법으로, 그물은 바닥에 고정하거나 물 흐름에 따라 이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 낚시 방법은 그물 코의 크기를 조절하여 특정 크기의 게만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해수욕장이나 방파제 내항과 같이 바닥이 모래로 이루어진 곳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

게그물 낚시를 위해서는 원투 낚시 채비에 바늘 대신 게 낚시 전용 그물을 사용하며, 미끼로는 주로 생선 머리(고등어, 갈치 등)나 몸통을 토막 내어 사용하고, 돼지고기도 사용 가능합니다 . 미끼를 그물에 꿰어 던져 놓고 일정 시간(약 10분) 기다린 후 그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낚시를 합니다 . 게그물 낚시는 동해안, 경주, 울산 등에서 많이 행해지며, 신명해수욕장, 양남 하서리 해변, 관성해수욕장, 일산지해수욕장, 주전몽돌밭, 봉길해수욕장, 나아 해변 등이 주요 포인트로 꼽힙니다 .

주요 어종은 깨다시 꽃게 (금게, 날게)이며, 게찜, 게탕, 게튀김, 게장, 게를 넣은 된장찌개 등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습니다 .

게그물 낚시 관련 법률 및 규정

게그물 낚시의 합법성 여부는 수산자원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특히, 비어업인의 경우 특정 어구 사용이 제한되며, 금어기 및 금지구역 내 낚시가 금지되는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인이 아닌 경우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비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즉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의 어구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게그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비어업인이 게그물을 사용하여 낚시하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불법 어구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불법 어구를 수입하고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은 하천, 댐, 호수 등 내수면에서의 어업 행위를 규제합니다 . 내수면에서 유어행위(취미 등으로 수산물을 잡는 것)를 할 때에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 등 특정 장비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 다만,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지된 어업 방법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내수면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인들의 안전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 통제 구역 및 낚시 제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 통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낚시 통제 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련 법률

이 외에도 물환경보전법은 시•군•구청장이 관할 하천과 호소에 낚시 금지를 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하천법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필드에서 떡밥, 어분 등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규제 현황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이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 이는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과 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각 지자체는 수산자원 현황, 어업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므로, 특정 지역에서 게그물 낚시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단속 사례 및 판례

게그물 낚시와 관련된 실제 단속 사례나 판례는 검색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해루질과 관련된 단속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게그물 낚시 또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해루질 관련 단속 사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어로·포획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결론 및 제언

결론적으로, 게그물 낚시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어업인은 법에서 허용하는 특정 어구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게그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불법 어구 사용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다만,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지역에서 게그물 낚시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게그물 낚시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조례 내용: 특정 지역에서 게그물 낚시를 허용하는 조례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게그물의 종류 및 규격: 게그물의 크기, 재질, 형태 등에 따라 합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비어업인의 어구 사용 범위: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 목록에 게그물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그물 낚시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