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세계사를 통해 본 정부와 개인의 관계 변화: 디지털 경제 시대,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격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특히 경제 시스템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딸바 님은 최근 AI를 활용하여 과거에 읽었던 책들의 내용을 되짚어보며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The Day After the Robbery',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세금의 세계사'라는 책을 통해 세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가 부채가 개인의 자유와 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경제사를 넘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 피아트 시스템, 케인즈 경제학, 오스트리아 경제학 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부채 청산 보고서를 쓴 라이언하트 교수, 그리고 '소버린 인디비주얼'과 같은 책들이 인용되며,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특히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의 변화와, 더욱 교묘해진 인플레이션 세금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며 디지털 경제, 특히 비트코인의 등장이 정부의 징수 능력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1999년 인터뷰에서 인터넷의 긍정적인 측면 중 하나로 정부 권한 축소를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민족 국가의 쇠퇴와 새로운 전환기의 도래: 디지털 경제와 암호화폐의 역할

도미닉 프리스비는 '세금의 세계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국가 개념이 사라질 수 있다는 대담한 예측을 제시합니다. 인쇄술의 발달이 교회와 중세 길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민족 국가의 태동을 가져왔듯이, 디지털 경제와 암호화폐는 정부의 세수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존립의 근간은 세수입이며, 세금 징수 능력 약화는 곧 정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각국 정부의 세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 책에서는 소득세가 국가 재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합니다. 미국은 소득세를 통해 재정을 확보했고, 나치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못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소득세 징수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정부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심화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정부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며, 경화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 실패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유주의적 사상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버린 인디비주얼'에서는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즉 '신화'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 논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신화는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국가가 미래를 책임져줄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딸바 님은 네덜란드 거주 당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을 경험하며 치안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자생 시대의 도래와 개인의 생존 전략: 인플레이션의 실체와 오렌지 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개인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자생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높은 세율과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커지고 있으며,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민족 국가 패러다임의 존폐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세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세율 인상, 새로운 세금 신설, 탈세 감시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며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 납부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내러티브 싸움도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조세 회피는 더욱 교묘하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결국, 개인은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세금의 세계사'는 교묘한 '스텔스 세금'인 정부 부채와 인플레이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피상적으로만 인지하고 있지만, 이 책은 인플레이션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경고합니다. 딸바 님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며,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50시간 일해도 집, 차, 식료품 등을 구매하고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만, 현재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숨겨진 세금' 때문이라고 딸바 님은 강조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개인의 삶을 '갉아먹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을 단순히 '투기 자산'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기존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의 세계사'는 이러한 '오렌지 필' 여정에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세금과 경제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