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 폐지 발언 분석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 배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3월 7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세대 간 부의 수직 이동이 아닌) 수평 이동으로, 이혼 등으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해온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완화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국민의힘이 '전면 폐지'로 대응하자 '전격 수용'으로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기초공제·기본공제 올리는 것에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 같으니까 (민주당도)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에 동의하겠다.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역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기존 상속세 개편안

민주당은 앞서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은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18억원까지 면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전에 "(세액공제 한도를)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로 하면 서울의 웬만한 주택 보유자가 겪을 문제가 해결된다"며 "나는 원래 20억원으로 (상향)하려고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으로 올리자는 현행 민주당 안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입장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했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고액 상속자들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자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겠냐"며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처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기다가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와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처리하자"고 덧붙이며, 최고세율은 건드리지 말고 공제한도만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우려

당 안팎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자체가 당이 비판하는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배우자 상속은 부의 세대 내 이전이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와는 다른 성격으로 보고 그 공제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한 것"이라며 "그러나 아예 전면 폐지해버리게 되면, 결혼 기간이 1년도 안되는데 수십억 재산을 배우자가 넘겨받는 경우나 1조 자산이 상속되는 사례까지 아예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현행 제도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까지 합하면) 모두 1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해주고 있다. 통상 배우자 상속세를 내는 건 고소득층"이라며 "결국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면 재벌가 오너나 고액 자산가 같은 최상위 계층만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에 대해 "(이 대표의) 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 최대 주주의 자녀가 기업을 이어받으면 상속세를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의 배경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개편 카드를 들고나온 배경으로 "서울 집값"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3년 서울에서 갑자기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이전보다) 15%가량 늘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28년 전 상속세 면세를 정할 때 서울 집값은 다 10억원 미만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족) 초상을 치르고 슬픈데, 상속세를 못 내서 살던 집을 팔고 서울 밖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건 잔인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상속세 문제로 집을 떠나는 분들이 있다"며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이상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합의된 부분에 대해 신속처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감세 경쟁'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