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체손해사정사 2차, 3가지 쟁점만 알면 자동차보험 합격?

사례형 자동차보험 문제 해결 노하우: 핵심 쟁점 파악 및 자배법 3조 적용 전략

서론: 문제 풀이의 핵심, '활용' 능력

기본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숙련도를 요구합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기본적인 이론과 법 조항을 암기하거나 이해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막상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레시피를 아무리 많이 외워도 실제 요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습득한 지식을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특히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서 중요한 주제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3조 운행자 책임과 관련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풀이하는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법 조항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법 조항과 관련 이론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시간 효율성을 높이고, 고득점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운행자 책임: 쟁점 파악이 우선

운행자 책임은 자동차보험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모든 문제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기본적인 근거가 되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조항 자체가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배법 3조를 무조건적으로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운행자 책임' 자체가 쟁점이 될 때만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 즉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배법 3조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쟁점, 예를 들어 과실 비율이나 손해액 산정 등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지게차 사고나 차박 중 발생한 사고와 같이 '자동차 운행'의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을 상세하게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운행자 책임이 쟁점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배법 3조: 만능열쇠가 아닌 '쟁점' 해결 도구

자배법 3조는 자동차보험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만능열쇠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문제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자배법 3조의 내용을 암기하고 있지만, 이를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자배법 3조의 각 요건, 즉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 운행', '운행으로', '다른 사람' 그리고 '면책 요건' 등이 문제에서 쟁점이 될 때, 해당 요건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지게차 사고가 제시되었다면, '자동차'의 개념이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답안지에는 자배법 3조의 '자동차'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 즉 "자배법 및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상 9종 건설기계"에 해당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사례에 적용하여 지게차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차박 사고의 경우에는 '운행'의 개념이 쟁점이 되므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이라는 운행의 정의와 함께, 판례에서 제시된 '여행 목적지에서의 차박'은 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배법 3조는 문제의 쟁점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모든 요건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쟁점 중심의 답안 작성법

쟁점 중심의 답안 작성을 위해서는 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례 적용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답안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본 사안의 쟁점은 지게차 사고에 있어서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와 같이 쟁점을 간결하게 밝힙니다. 두 번째로, 해당 쟁점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해당해야 하며, 여기서 자동차란 ~을 의미합니다" 와 같이 관련 법 조항 및 판례의 내용을 인용하여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로, 제시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사례에 적용 및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의 경우,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지게차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운행자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와 같이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본 사안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와 같이 쟁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답안을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쟁점 중심의 답안 작성 방식은 채점자에게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무단/절취 운전: 운행자 책임의 예외?

무단 운전과 절취 운전은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무단 운전이란 자동차 보유자의 승낙 없이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절취 운전은 자동차를 훔쳐서 운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무단 운전자나 절취 운전자는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므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남의 차를 허락 없이 맘대로 가져가서 사고를 냈는데, 왜 차 주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자배법 및 판례는 무단 운전자와 절취 운전자에게도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단 운전이나 절취 운전 역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단 운전자나 절취 운전자는 비록 자동차 보유자의 승낙은 없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단 운전자나 절취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단 운전자 또는 절취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자동차 보유자도 운행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무단 운전이나 절취 운전의 경우 보험 보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무단 운전이나 절취 운전이 쟁점으로 제시될 경우, 이러한 법적 논리와 보험 약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승객 기준: '운행 중' 위험 범위

승객의 개념은 운행자 책임에서 중요한 면책 요건과 관련됩니다. 자배법은 승객의 경우,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가 아니면 운행자 책임을 면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객'이란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단순히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뿐만 아니라, 승하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동차 밖에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택시 승객의 승하차 시 사고입니다.

택시 승객이 택시에서 완전히 하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를 벗어났다면 더 이상 승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차 직후, 아직 택시 주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승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그리고 승객의 하차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택시 승객 승하차 시 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경우, 승객의 개념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판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문제 풀이, 특히 운행자 책임과 관련된 문제 해결의 핵심은 문제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법 조항과 이론을 쟁점에 맞춰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와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쟁점 중심의 답안 작성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