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운전자 필독! '살짝 스쳐도 돈' 옛말? 자동차 보험 합의금 0원 & 3% 인하

바뀐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합의금 지급 기준의 변화와 예상되는 효과

최근 정부에서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바로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던 합의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동차 보험 업계에서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고 피해자에게도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동차 보험 시스템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경상 환자와의 조기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소위 '향후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금은 실제 치료비와는 별개로,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보험사들이 근육 긴장이나 염좌와 같은 경상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무려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금액은 같은 해 경상 환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치료비 총액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합의금 지급은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불필요한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자동차 보험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경상 환자에 대한 합의금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상 환자가 아닌, 부상 정도가 심한 중상 환자에게 합당한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보험 개선안을 통해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절한 치료비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상 환자에게는 과도한 합의금 지급 대신 실제 치료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치료비를 보장하고, 중상 환자에게는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고,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정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원국 국토부 2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 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