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보 투자자 비상! 업비트 6개월 영업정지? 지금 확인 안하면 깡통된다!

업비트 영업정지 논란, 가상자산 거래소는 어떻게 될까?

최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금융당국에서 업비트에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 위반과 관련하여 영업정지를 사전 통지했다는 소식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비트 영업정지 논란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제재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만약 이 제재가 확정된다면 업비트는 최장 6개월까지 영업을 정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사업자 자격이 만료되어 현재 갱신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이번 영업정지 논란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에 따라 3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하는데, 업비트의 갱신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 위반, 무엇이 문제인가?

금융정보분석원은 작년 8월 말부터 업비트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 확인 제도 위반 의심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합니다. 고객 확인 제도란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규 가입자를 받을 때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업비트의 고객 확인 과정에서 부적합한 신분증이 사용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시사합니다.

최소 50만 건에서 60만 건에 달하는 고객 확인 제도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자금 세탁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업비트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이 큽니다. 과거 2022년에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자산 환치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던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 세탁 문제는 금융당국이 매우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업비트에서는 신분증 정보가 흐릿하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도 계좌 개설을 허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소명을 통해 과태료 부과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지만, 영업정지라는 제재가 사전 통지된 것은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금융당국은 업비트의 소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와 업비트의 소명 가능성은?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인 한비코는 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비코 과태료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법원은 금융당국이 자금 세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고객 확인 의무 위반과 실제 자금 세탁 행위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 측에서 고객 확인 절차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개선 의지를 보여준다면, 실제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금융당국이 업비트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업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존 이용자와 신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만약 업비트가 실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기존 거래를 이용하던 고객들은 곧바로 코인을 거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정지는 신규 가입 및 신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업비트 이용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도 코인 입출금, 매매 등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가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업비트는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곧바로 거래 수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신규 고객 유치는 매우 중요한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업비트의 사업 확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업비트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비트의 입장과 향후 전망

업비트 측은 아직 제재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제재 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통해 금융당국에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행정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서 제출 및 소명 절차를 통해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전 통지된 내용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비트 역시 이번 영업정지 논란을 소명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과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동안의 운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도 영업정지라는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업비트의 개선 노력을 지켜보면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앞으로 업비트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