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美 25% 관세 충격에 '팬데믹급 노동자 지원' 전면전

▲ 연방-주정부, 3각 대응 체계 가동 ▲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요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에 대응해 코로나19 사태 당시와 동급의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2월 1일 관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실업 대비 긴급고용보험(EI) 확대, 기업 생존 지원금, 재훈련 지원 등 종합 대책이 발표됐다.

🔴 연방 차원 3대 지원 축

연방정부는 3개 축의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고용보험(EI) 요건 완화를 통해 실업자 신청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즉시 적용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시절 도입됐던 캐나다 비상구제급여(CERB)와 유사한 주간 500달러 지원도 검토 중.

특히 트뤼도 총리 후임을 선출하기 전인 3월 24일까지 의회가 휴회 상태인 점을 고려, NDP와 협력해 긴급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그밋 싱 NDP 대표는 "노동자 지원을 위해 정부와 협력할 용의 있다"고 밝혔다.

🔵 BC주, 12만 실업자 대비 '생존 패키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69억 달러 규모 경제 손실을 상정한 팬데믹급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업보험 전격 개편: 관세로 인한 실직자 즉시 수혜

• 중소기업 긴급자금: 최대 5만 달러 무담보 대출

• 주요 산업 보조금: 목재·광업·수산업 대상 임금 75% 지원

• 재취업 트레이닝: 디지털 기술·청정에너지 분야 집중

이비 BC주 수상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며 9개 부처 합동 비상대응팀을 가동했다.

🟢 노조·전문가 제안 쏟아져

캐나다 최대 노조인 유니포(Unifor)는 정부에 3개 요구안을 전달했다:

1. 임금 보조금 재도입: 코로나 시절 CEWS 프로그램 재개

2. 산업별 맞춤형 지원: 자동차·에너지 업종 집중 투입

3. 수출 다각화 지원: 아시아·유럽 시장 개척 자금 지원

콘코디아 대학 모쉐 랜더 교수는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CRA(캐나다 국세청)의 실시간 급여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지원 대상자를 정밀하게 선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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