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요약] ChatGPT의 발전이 변호사의 직역에 미치는 영향

긴 텍스트를 자동으로 자르고 넘겨서 챗지피티에 보내서 요약해주는 틸노트 썸으로 크롬 어플로 입법과 정책 학술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 03. ChatGPT의 발전이 변호사의 직역에 미치는 영향 - 백경희 /2023.12.31

Ⅲ. 인공지능 및 ChatGPT의 변호사 직역 활용의 실사례

Ⅳ. 변호사 직역에 미치는 영향 - 1. 변호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

Ⅴ. 변호사 직역에 대한 ChatGPT 활용 시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제안

Ⅵ. 결론

• ChatGPT 활용: 소셜 미디어 게시물, 이메일, 파워포인트 작성 등 다양한 서면과 콘텐츠 생성, 채팅 서비스에도 사용.

  • 인공지능의 변호사 직역 활용: 법률서비스 영역에서 1970년대부터 연구, 딥러닝 기반 AI의 발전으로 급진전.

  • 자동화된 기계학습의 중요성: 자료 분석 속도와 효율성 향상, 인간의 통찰력을 보완.

  • 법률서비스에서 AI의 역할: 정보 추출, 질의응답, 주장채굴을 통한 법적 정보 선별 및 요약, 사건 분석 및 예측 지원.

• 리걸 테크(Legal Tech)의 발전: 법률서비스와 기술의 결합, 정보통신기술 및 AI 활용한 새로운 법률서비스 형태.

  • 리걸 테크의 법률서비스 적용: 문서 디지털화, 사건 관리, 판결 정보 분석, 계약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 지원.

  • 법률 실사의 자동화: AI를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 및 비정상적 검출로 법률적 위험 파악.

    • 계약서 검토 및 작성 자동화: 미국 및 일본에서 AI를 활용해 계약서 검토 및 작성, 저렴한 수수료로 제공.

    • 대화형 검색 서비스 및 AI 변호사: 인공지능이 자연어 이해 및 법률문서 분석 후 최적화된 답변 제공, ChatGPT를 포함한 진화된 AI 활용.

• 변호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

  • 자동화로 업무 능률 향상: 법률 정보 검색, 요약, 문건 분석 및 작성 등에서 시간 절약 및 정확성 향상.

  • 법률 사무보조원 및 고용변호사 대체 가능성: 전자소송과 결합하여 변호사사무실 필요성 감소, 비용 절감.

  • 법률문서 대량 번역 및 맞춤형 번역 서비스 개발.

  • ChatGPT 활용 시 제작자의 의도 반영, 자율성 및 투명성 결여, 가치판단 편향성 등의 위험성 존재.

• 법률시장 변화:

  • 고용변호사 입장에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위협.

  • 의뢰인이 ChatGPT 활용하여 법률문건 작성 시 수임료 절감, 변호사 신규 의뢰 감소 가능성.

  • ChatGPT가 법률 판단,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 등 인간 변호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Ⅴ. 변호사 직역에 대한 ChatGPT 활용 시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제안

• ChatGPT 사용 시 변호사의 주의 의무:

  • ChatGPT의 결과는 불완전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는 비판적 검증 필요.

  • 잘못된 답변에 대한 위험은 사용자인 변호사가 부담.

  • 변호사가 ChatGPT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에 고지할 의무는 없음.

• 개인정보 보호와 변호사의 의무:

  • ChatGPT 사용 시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위험 존재.

  • 변호사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취급 시 신중 필요.

• 변호사 업무의 중요성 및 인공지능 활용 시 고려사항

  • 변호사의 직무 중요성 강조: 생명, 신체, 명예 및 재산 등과 밀접한 연관

  • 변호사에게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신뢰성, 윤리의식 요구됨

• 고위험 인공지능의 법률서비스 및 교육 적용

  • 변호사 업무에서 인공지능 활용 시 고위험 인공지능 영역에 해당할 가능성

  • 변호사가 ChatGPT 사용 시 의뢰인에게 알릴 의무 및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 고려 필요

• 법률서비스 관련 빅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 변호사 업무에 필요한 정확하고 풍부한 법률서비스 관련 빅데이터 요구

  • 법률문서의 접근성 및 개인정보, 영업 비밀 등으로 인한 데이터 수집 한계 존재

• 전문가 시스템과의 결합 및 변호사 역할

  • 인공지능의 전문가 시스템 활용: 인간의 추론과정을 구현하여 문제 해결

  • 전문가 시스템의 활용이 의료서비스와는 달리 법률서비스에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음

  • 국내 법률과 판례에 국한된 데이터 활용으로 전문가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가능

• 전문가 시스템 도입 및 변호사 업무에의 적용

  • 변호사 업무에 ChatGPT와 전문가 시스템 결합 고려

  • 법률전문가가 검증한 경험적 법률자료 활용하여 ChatGPT의 지식 보완 및 업데이트 필요

• ChatGPT의 한계 및 오류 발생 가능성

  • ChatGPT는 사전학습 데이터에 의존, 시차 발생 및 진위 구별 능력 부족

  • 모든 데이터를 저작권 및 언어 문제로 사전학습에 활용 불가, 제한적인 데이터 사용

  • 사용자가 ChatGPT의 오류를 진실로 오인할 가능성 존재

• ChatGPT의 발전 및 법률서비스 활용 가능성

  • GPT-3.5에서 GPT-4로의 발전, 법률서비스에 적용 가능성 증가

  • 변호사 업무에서 ChatGPT 활용 가속화 예상

• 변호사의 책임과 윤리적 고려

  • ChatGPT 활용 시 변호사의 전문가로서 책임 및 윤리적 책임 강조

  • ChatGPT 작성 문건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변호사의 책임 부담

  • 변호사는 비판적 사고 및 AI 리터러시 필요, 법률전문가의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보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