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I companion chatbots 규제하는 미국 최초의 법 제정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AI 동반자 챗봇의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미국 최초의 법인 SB 243을 제정하였습니다.
- 이 법은 청소년 사용자와의 AI 챗봇 상호작용 후 몇몇 자살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 2025년 10월 13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 법에 서명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SB 243에 따르면, 플랫폼은 사용자 연령 확인, 경고 표시, 대화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성적 콘텐츠를 차단하고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주 보건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 이 법은 불법 딥페이크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최대 25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엄격한 처벌을 도입합니다.
- SB 243은 캘리포니아의 최근 AI 법안 중 두 번째 주요 법안으로, SB 53 법안에 이어 제정되었습니다. SB 53은 AI 기업들의 안전 프로토콜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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