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트코인 소액 결제 세금 면제 논의, 실제 결제 혁신과 투자자 활용법 한눈에 이해하기

미국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왜 어려운가?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거래가 자산 매각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매번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에 산 비트코인이 110달러로 올랐을 때, 이 비트코인으로 10달러 커피를 사면 10달러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은 실제 생활 속 사용을 복잡하게 만들고, 비트코인이 'P2P 전자 현금 시스템'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기 힘든 장애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잭 도시와 미 의회의 움직임

결제 기업 스퀘어(현 블록)의 창업자 잭 도시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비트코인을 일상 속 결제 수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미소액 세금 면제'(de minimis tax exemption)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블록은 자사 결제 시스템에 비트코인 기능을 이미 통합하며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비트코인을 저장 가치만이 아니라, 실제 상거래에서 쓰일 수 있는 '교환 매개체'로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논의는 미 의회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2024년 7월, 300달러 이하 비트코인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면제 한도 5,000달러 설정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계의 대응과 실질적 기대 효과

암호화폐 업계 역시 미소액 결제에 대한 세금 면제 법제화에 한목소리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로렌스 즐라트킨 세무 담당 부사장은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300달러 이하 암호화폐 거래 면세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조항이 소매 상거래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촉진하고, 결제 혁신이 해외가 아닌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과세 체계는 디지털 자산을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다루고 있지만, 이 방식이 'P2P 현금'이라는 비트코인의 본질과는 충돌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비트코인 소액 결제가 '자산 매각'이 아니라 실질적인 화폐 사용으로 인정받게 되고,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크게 바뀌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쟁 속 미국의 선택과 변화

미국의 과세 정책 변화 논의와 달리, 아랍에미리트(UAE), 독일, 포르투갈 등은 이미 디지털 자산에 우호적인 세금 정책을 채택해, 관련 기업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도 결제 혁신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소액 결제 면세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이 단순 투자 자산에서'진짜 디지털 현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제 기술 발전, 관련 비즈니스 모델의 폭발적 등장에도 직결되는 변화로, 암호화폐 결제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의 입지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활용에서 주의할 점 및 한계

법안이 아직 최종 통과된 상태는 아니라서, 당장 비트코인 소액 결제에 세금이 면제된다거나, 모든 상황에 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투자자와 결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향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300달러 이하 결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연간 한도(법안 기준 5,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는 기존처럼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정책 변화가 실제 기업과 상점, 온라인 결제 시스템 구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세무 처리 방식 및 활용 한계점도 장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얻을 수 있는 실용적 시사점

미국의 비트코인 소액 결제 면세 논의는, 실질적인 결제 혁신에 직접 연결되는 법적 변화입니다. 단순 투자의 영역을 넘어서, 실제 생활에서 암호화폐의 '페이먼트' 기능이 구현되려면 세금 규정과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입니다.

이번 논의 추이를 확인하면, 개인 투자자는 향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자산을 실사용하는 데 있어 세금 리스크와 활용 가능 범위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 관련 업종 종사자는 신규 결제 서비스 및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도 유의미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일상 결제 수단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진행형이며, 앞으로 정책 변화의 방향에 따라 관련 산업 전체의 혁신 동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및 참고 : 잭 도시와 미 의회, 비트코인 소액결제 세금 면제 법안 추진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