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5일,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은 미 국방부(DoD)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Anthropic을 '국가 안보 공급망 위험'으로 분류하고 군사 계약을 금지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대 1로 결정된 이번 판결은 자사 기술이 자율 무기 체계나 대규모 감시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해 온 Anthropic의 보안 정책을 국방부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1. 이번 조치로 인해 Anthropic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매출 손실을 입었으며,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 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이 사건은 민간 기술 기업의 윤리적 안전 가이드라인이 국가 안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급망 리스크'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독자는 단순히 한 기업의 수주 실패가 아니라, AI 모델의 내부 통제 방식이 정부와의 계약 조건 및 비즈니스 영속성에 어떤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기술적 안전 장치와 군사적 유연성의 충돌 원리
Anthropic은 AI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공익 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으로서, 모델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2. 이들은 단순히 서비스 이용약관으로 오용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사의 AI 모델인 Claude가 허용되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제한 사항(restrictions)을 모델 내부에 직접 인코딩(encoding)합니다 3. 이는 인공지능이 특정 상황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도록 설계 단계부터 물리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기술적 안전 장치가 실제 군사 작전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Pete Hegseth 국방장관은 Anthropic이 임의로 설정한 안전 제한 조치가 전장의 가변적인 상황에서 군의 대응 능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작전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군 조직 입장에서는 외부 민간 기업이 제어하는 인코딩된 제한 사항이 포함된 기술을 핵심 정보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 자체가 통제할 수 없는 공급망 리스크로 간주된 것입니다.
사법부의 엇갈린 해석: 보복인가 정당한 계약 조건인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미국 사법부의 시각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앞서 2026년 8월 말,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분류 조치에 대해 Anthropic의 AI 안전 입장을 억압하려는 정부의 불법적인 보복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1. 당시 법원은 기업의 가치관을 이유로 계약에서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번 워싱턴 항소법원의 다수의견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Anthropic을 배제한 근거가 기업의 'AI 규제 지지'라는 사상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방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특정 계약 조항에 대한 기업의 '동의 거부'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3. 즉, Claude를 국방부 시스템에 통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보 리스크에 대해 국방부가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는 표준적인 계약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적법한 배제라는 취지입니다 3.
모순된 수용 현황과 빅테크 간의 대체재 경쟁
미 정부 내부에서도 Anthropic의 기술을 대하는 태도는 모순적입니다. 국방부가 공급망 위험을 이유로 계약을 금지한 것과 달리, 미국 정보 기관들은 여전히 Anthropic의 AI 모델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력 사용자(heavy users) 중 하나입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Anthropic을 '좌파 성향'이며 '깨어있는(woke)' 기업이라고 명시적으로 비난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어, 향후 공공 부문 점유율 유지에 큰 불확실성이 더해졌습니다 1.
국방부는 Claude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민간의 다른 모델들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재 명단에는 SpaceX의 Grok, Google의 Gemini, OpenAI의 GPT 모델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3. 이들 기업 내부에서도 일부 직원들은 Anthropic이 거부한 군사 계약을 수주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 우려를 표명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경영진은 미 정부 지원이 국가적 책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3.
AI 도입 결정권자를 위한 실무적 판단 기준
이번 판결은 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조직이 성능 지표 외에 검토해야 할 '기술적 자율성'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Anthropic처럼 모델 내부에 강력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물리적으로 탑재하는 방식은 안전성이 최우선인 산업군에서는 강력한 이점이 되지만, 국가 안보나 특수 목적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조직에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저해하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의사결정자는 도입 전 다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AI 개발사의 안전 설계(인코딩된 제한 사항)가 조직의 필수 작전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둘째, 특정 정부의 정책 변화나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체 비용과 기술적 종속성을 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의 공익적 목표와 조직의 운영 목적이 충돌할 때, 해당 기술을 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계약상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참고
1Pentagon was right to slap Anthropic with a security supply chain risk label, federal court says
2AI research and products that put safety at the frontier
3Appeals Court Lets the Pentagon Designate Anthropic a Supply-Chain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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