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만 명이 이사하는 나라, "비거주=투기"라는 낙인 괜찮을까요?

📍연 600만 명이 이사하는 나라, "비거주=투기"라는 낙인 괜찮을까요?

🏠 지난해 611만 8000명, 국민 8명 중 1명이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죠. 게다가 한국은 2년 단위 전세 계약이 기본이라, 내 집은 전세 주고 나는 다른 동네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도 흔합니다.

⚠️ 그런데 정부의 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이런 사정을 세심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 12억 → 14억 (완화)

✔️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 9억으로 (축소)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 공제는 최대 80%까지 확대, 보유 공제는 단계적 폐지

결국 "거주하면 성실 납세자, 비거주하면 투기꾼"이라는 이분법이 세제 설계의 바탕에 깔려있는 셈입니다.

💬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거주 여부만으로 1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 거주 이전의 자유 위축 → 노동시장 자원배분 비효율 → 비거주자의 임대 물량 감소 → 무주택 세입자 주거 불안까지 확산

실제로 입법예고 2주 만에 반대 의견이 1만 건을 넘었습니다. 현실과의 괴리를 보여주는 수치죠.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조차 "비거주 1주택자 보유 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라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투기를 잡고 싶다면, 다주택 여부나 단기 거래처럼 더 선명한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뀔수록, 일자리를 따라 거주지를 옮겨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집니다. 연 600만 명이 삶과 일자리를 따라 움직이는 현실, 이제는 반영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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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사설] 연 600만명 이사하는 나라…'비거주=투기' 세제는 곤란, 한국경제, 2026.08.18(지면 A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