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닫는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머릿속으로만 몇 번씩 계산해 보고 계신가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과,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마음이 매일 부딪히지요.
그런데 그 시점 하나가 이후 몇 달의 생활비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면, 계산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임대료와 재고만 놓고 결정하기에는 놓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항목은 무엇일까요?
핵심 요약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납부 이력을 봅니다.
이 24개월 안에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기준보수의 60%, 지급 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입니다.
기준보수는 1등급 1,820,000원 ~ 7등급 3,380,000원 중 선택하며, 보험료율은 총 2.25%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은 세금·임대차뿐 아니라 납부 개월 수를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7일 확인 기준)
"빨리 접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는 판단, 늘 맞을까요?
폐업 상담에서 이런 조언이 흔합니다.
어차피 적자면 하루라도 빨리 접어라 / 고정비가 제일 무섭다
고정비 논리 자체는 타당합니다. 다만 이 조언은 폐업 이후의 수입 가능성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납부 개월 수가 1년에 근접했다면, 남은 몇 달을 채우느냐 마느냐로 이후 수개월의 급여 가능성이 갈립니다.
즉 이때의 판단 기준은 "이번 달 적자"가 아니라 "이번 달 적자 vs 폐업 후 급여 가능성"의 비교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4단계 시점 설계법'을 사용합니다
폐업 시점을 정할 때 이 글에서는 "4단계 시점 설계법"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납부 개월 수 확인, 둘째는 잔여 기간 계산, 셋째는 버티는 비용 산출, 넷째는 비교 판단입니다.
1단계 — 납부 개월 수 확인
가장 먼저 할 일은 실제로 보험료를 낸 달이 몇 개월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입한 달이 아니라 납부한 달이 기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조회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체납 이력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 기간이 있으면 실제 인정 개월 수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잔여 기간 계산
요건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입니다. 여기서 24개월은 폐업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오래전 납부 이력만 있고 최근 2년 내 납부가 적다면, 총 가입 연수가 길어도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현재 인정 가능한 개월 수를 12에서 빼면 남은 개월 수가 나옵니다.
3단계 — 버티는 비용 산출
남은 개월 수 동안 유지해야 할 비용을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보험료뿐 아니라 임대료, 인건비, 재고 손실이 모두 포함됩니다.
보험료 자체는 1등급 기준 월 약 40,950원, 7등급 기준 약 76,050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을 유지하는 다른 고정비입니다. 이 금액이 클수록 "버티기"의 합리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4단계 — 비교 판단
폐업 후 기대할 수 있는 급여는 기준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 기간은 120~210일입니다.
가입기간이 1년 남짓이라면 하한인 120일 구간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한인 210일은 가입기간이 충분히 긴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값을 놓고, 3단계에서 계산한 버티는 비용과 비교하면 판단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시점별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 구분 | 납부 인정 개월 | 24개월 요건 | 예상 소정급여일수 | 판단 포인트 |
|---|---|---|---|---|
| 즉시 폐업 | 8개월 | 미충족 | 해당 없음 | 급여 경로 닫힘 |
| 4개월 후 폐업 | 12개월 | 충족 | 하한 구간(120일대) | 4개월 고정비와 비교 |
| 1년 후 폐업 | 20개월 | 충족 | 중간 구간 | 사업 회복 가능성 함께 판단 |
| 장기 유지 후 폐업 | 24개월 이상 | 충족 | 상한 구간(최대 210일) | 유지 비용 누적 주의 |
| 체납 발생 | 인정 개월 감소 | 위험 | 불확실 | 체납 정리가 최우선 |
요건과 급여 기준은 고용보험(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기준이며, 실제 인정 개월 수와 소정급여일수는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의 구간 표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확인 기준: 2026년 8월 17일)
버티기가 오히려 손해인 경우
첫째, 월 고정비가 예상 급여를 크게 웃도는 경우입니다. 몇 달 더 버티는 비용이 받게 될 금액보다 크면 계산상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경우입니다. 카드 결제나 대출로 고정비를 막고 있다면 이자 비용까지 함께 늘어납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이나 프랜차이즈 계약상 위약 조건이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경우입니다.
넷째, 건강이나 가족 상황 때문에 유지 자체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금액 계산은 부차적입니다.
폐업 결정과 함께 챙겨야 할 것들
첫째, 체납분 정리입니다. 남은 개월을 채워도 미납이 있으면 인정 개월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매출 자료 정리입니다. 매출액 감소·적자 지속 등의 폐업 사유는 자료로 확인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카드 매출 내역을 시계열로 준비합니다.
셋째, 보험료 지원 확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에 따르면 납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까지 환급하는 지원이 운영되고 있어, 버티는 기간의 실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넷째, 폐업 이후 계획입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하므로, 폐업 직후 동종 재창업을 계획한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계·주의사항·반대 관점
'24개월 안에 1년만 채우면 된다'는 표현은 최소 요건만 말한 것입니다. 폐업 사유와 재취업 노력이라는 별도 관문이 남아 있어, 기간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120~210일'도 모든 신청자가 210일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210일은 가입기간이 긴 경우의 상한이며, 이제 막 1년을 채운 상태라면 하한 구간에 가깝습니다.
반대 관점에서는, 급여를 목표로 폐업을 미루는 판단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는 사업을 몇 달 더 끌면 부채가 늘고 회복 여력이 줄어듭니다. 급여는 한시적이지만 부채는 남습니다.
또한 이 글의 계산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론이며, 개별 사업의 손익 구조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판단에는 본인의 손익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4개월은 정확히 어떤 기간인가요? 폐업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간 24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이 기간 안에 1년 이상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Q. 정말 몇 달 더 버티는 게 이득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월 고정비가 예상 급여보다 크면 손해이고, 보험료 외 고정비가 거의 없는 1인 사업이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손익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오래전에 가입했다가 중단한 이력도 인정되나요? 24개월 기간 밖의 납부는 이 요건 판단에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2년 내 납부 이력이 핵심입니다.
Q. 폐업일은 제가 정할 수 있나요? 폐업 신고 시점에 따라 정해지지만, 실제 영업 종료 시점과 신고 시점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조정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Q. 버티는 동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안내됩니다. 요건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급여를 받으면서 재창업 준비를 해도 되나요? 구직급여는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합니다. 창업 준비 활동의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 영역이므로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납부 개월 확인 → 잔여 기간 계산 → 유지 비용 산출 → 비교 판단 → 자료 준비
어떤 계산도 모든 사업주에게 같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시점을 정하기 전에 납부 개월 수를 확인하는 절차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의 납부 이력을 먼저 조회하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시점 판단의 근거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및 확인 기준
고용보험(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2026년 8월 17일 확인) https://edrm.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206Info.do
정부24,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신고」 (2026년 8월 17일 확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920000039&tp_seq=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26년 8월 17일 확인)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702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026년 8월 17일 확인)
Insight Cube,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수급 방법 정리」 (2026년 8월 17일 확인) https://insightcube.kr/self-employed-employment-insurance-benefits/
비즈넵,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제도를 알려드려요」 (2026년 8월 17일 확인) https://help.bznav.com/hc/ko/articles/4404447894937
비즈넵,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인해보세요」 (2026년 8월 17일 확인) https://help.bznav.com/hc/ko/articles/54160487531673
창원특례신문, 「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소상공인 최대 80% 환급받는 조건」 (2026년 8월 17일 확인) https://www.cwt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35
Connect,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26년 8월 17일 확인) https://connectplt.kr/program/892
쉐어투씨티오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및 환급 혜택 총정리」 (2026년 8월 17일 확인) https://sharetoctoc.com/self-employed-employment-insurance/
면책 문구: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 가입·투자 판단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승인, 급여 금액, 지급 기간, 폐업 사유 인정 여부는 개인 조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필요 시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수치는 2026년 8월 17일 기준입니다.
4. 신(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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