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공급' 또다른 논쟁…용산, 주택 공급이냐 공원 조성이냐

🏞️ '닥치고 공급' 또 다른 논쟁 — 용산, 아파트냐 공원이냐

서울 도심 한복판, 300만㎡(약 91만 평)에 달하는 마지막 대규모 녹지 '용산공원'. 정부가 이곳에 집을 짓겠다고 나서면서 20년 만에 최대 개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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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길래?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포함한 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날 "어린이정원은 좁은 개념,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며 논쟁에 기름을 부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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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금지된 땅, 왜 지금?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제정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 반환 부지 본체를 반드시 공원으로만 조성하도록 못 박아뒀습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에 새 택지가 사실상 바닥나면서, '닥치고 공급'을 외치는 정부가 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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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총 10만 가구 청년기본주택을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만 어린이정원(약 30만㎡)만 개발할 경우 최대 1만~2만 가구 수준이라, 공약 이행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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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야 할 산, 특별법 개정 현재 국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이달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곧바로 주택 용지 전환은 아니지만, 용산구와 주민들은 "일단 개발을 허용하면 시간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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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용산구 "절대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용산구도 "국가적 상징공간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자산"이라며 반대 입장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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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도 팽팽

• "도심 녹지는 후대를 위해 남겨둬야" (신중론)

• "일부는 효율적으로 정리해 개발 가능" (개발론)

• "토양 정화 비용 충당 위해 일부 개발 필요" (절충론)

• "개발 여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부터" (공통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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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과 지자체, 주민, 전문가까지 모두 얽힌 이 논쟁은 이달 국회 본회의를 기점으로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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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닥치고 공급' 또다른 논쟁…용산, 주택 공급이냐 공원 조성이냐」, 한국경제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21672 (참고: 서미숙 기자, 연합뉴스 「공론화된 용산공원내 주택 건설... '20년 금지' 빗장 풀리나」,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