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시장, 오락가락 정책에 반응 안해" OECD의 20여년 경고

🏠 "한국 부동산, 정책 안 믿는다" — OECD가 20년 넘게 던진 경고

정권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부동산 정책. 그 결과는 시장의 '불신'이었습니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노무현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23년간 OECD 한국경제보고서 14권을 전수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결론은 하나, "정책이 자꾸 바뀌니 시장이 반응을 멈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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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가 2004년부터 반복해온 4가지 권고

1️⃣ 정권마다 정책 뒤집지 말 것

2️⃣ 집값 오르면 공급이 즉각 따라붙는 구조 만들 것

3️⃣ LTV·DTI는 은행 건전성 도구로만 쓸 것 (집값 조준 수단 X)

4️⃣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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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이미 OECD 평균의 2배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GDP 대비 3.0%로 OECD 평균(1.6%)의 거의 두 배. 그런데 정작 매년 걷는 보유세 비중은 평균의 절반뿐, 거래할 때만 걷는 거래세가 절반을 넘습니다. 세금은 많은데 구조는 거꾸로란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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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였다 풀었다' 20년의 기록 OECD는 2005년 한국 부동산 정책을 두고 처음 'stop-and-go'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007년엔 "잦은 정책 변경 자체가 집값 변동성의 원인"이라 못박았고, 2022년엔 "다음 정부가 뒤집을 거라 시장이 예상하는 순간, 새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재차 지적했죠. 규제지역 지정만 해도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를 거치며 다섯 번이나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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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아파트, 대출은 2억 원뿐? 올해 보고서는 강남·서초·용산 등 25억 원대 아파트에 대출 총량 규제(2억 원)를 적용하면 실효 LTV가 8% 이하로 떨어진다고 짚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 곳으로 좁아졌고,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집 비율은 2012년 32%에서 2025년 7%로 급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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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를 작성한 개혁연구원 김영임 원장직무대행은 OECD가 20여 년간 요구해온 것은 특정 규제의 강화나 완화가 아니라 정책 일관성과 안정적인 세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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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역시 취임 후 1년여 만에 부동산 대책을 여섯 차례 내놓으며 이 경고선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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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김인한, 「"한국 부동산 시장, 오락가락 정책에 반응 안해" OECD의 20여년 경고」, 동행미디어 시대(sidae.com), 2026.08.12. 🔗 https://www.sidae.com/article/2026081210281890940 (네이버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5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