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드론에 100% 관세를 붙였다.”

제목만 보면 교육용 촬영 드론부터 대형 산업용 기체까지 모두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보인다. 2026년 8월 13일 미국의 무인항공시스템 UAS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선포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구매팀과 공급망 담당자가 세율부터 외우면 오히려 헷갈린다. 먼저 제품군, 발효일, 원산 인증 조건을 따로 떼어 봐야 한다.

현황판 1. 어떤 제품인가

100% 대상

선포문은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UAS와 열화상 장비를 통합한 UAS에 100% 종가세를 정했다. UAS 도킹 스테이션과 Annex I의 일부 핵심 부품도 같은 세율이다. 대형 기체와 감시·자율 운용에 곧바로 이어지는 장비를 높은 국가안보 위험군으로 본 셈이다.

25% 대상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로 Annex II에 지정된 UAS에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교육, 촬영, 측량에 쓰이는 소형 기체가 자동으로 모두 같은 코드에 들어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적용은 HTSUS 분류와 Annex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7년부터 적용될 일부 부품

Annex III에 지정된 일부 UAS 부품은 25%지만 180일의 유예가 있다. 미국 내 생산 전환 시간을 주기 위한 설계다.

현황판 2. 언제부터인가

적용 대상발효 시점Annex I·II의 UAS와 관련 품목2026년 9월 3일 오전 12:01, 미국 동부시간Annex III의 일부 부품2027년 2월 9일 오전 12:01, 미국 동부시간

선포일 8월 13일, 본세 발효일 9월 3일, 일부 부품 발효일 2027년 2월 9일을 한 날짜처럼 쓰면 재고와 통관 계획이 어긋난다. 기준은 계약일이나 선적일이 아니라 미국에서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연결된다.

현황판 3. 한국산이면 무조건 15%인가

그렇지 않다.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EU 회원국 제품은 Column 1 기본세율을 포함한 합계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이 있다. 영국은 10%다.

파트너 국가에서 마지막 조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핵심 부품과 기술의 실질적 전부가 미국이나 열거된 파트너 국가산임을 수입자가 인증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정 절차는 상무부가 만들고 적격 제품은 CBP에 알린다.

‘Made in Korea’ 표시만 보고 15%를 예산에 넣어서는 안 된다. 모터와 전자속도제어기, 배터리, 도킹 시스템은 어디서 왔는지 따져야 한다. 소프트웨어와 기술 출처까지 증빙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왜 미국은 드론을 국가안보 품목으로 보았나

선포문은 UAS가 현대 전쟁뿐 아니라 법 집행, 과학 연구, 환경 감시, 지도 제작, 농업, 재난 대응, 수색·구조, 통신과 기반시설 보호에 쓰인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미국 제조사조차 모터, 전자속도제어기, 리튬이온 배터리, 도킹 스테이션을 해외 공급망에 크게 의존한다고 지적한다.

관세는 단순히 완제품 가격을 올리는 조치가 아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onshoring 프로그램과 연결돼 있다. 승인된 투자 계획에는 일정 조건 아래 관세 우대가 가능하다. 상무부는 추가 부품을 관세 대상에 넣을 권한도 부여받았다.

학교·영상 제작사·연구기관의 실무 질문

1. 구매하려는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은 정확히 얼마인가?

2. 열화상 장비가 ‘통합’된 모델인가, 별도 액세서리인가?

3. 도킹 스테이션과 예비 부품을 따로 분류했는가?

4. 적용 HTSUS 코드가 Annex I·II·III 중 어디에 있는가?

5. 미국 통관일이 어느 발효일 앞뒤에 놓이는가?

6. 핵심 부품·기술의 원산 인증 자료가 있는가?

7. 기존 관세·세금·수수료와 중첩되는가?

지금 바로 가격표를 고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선포문 본문만으로 개별 SKU의 최종 세율을 확정할 수 없다. Annex의 HTSUS 코드, 상무부의 인증 절차, CBP 집행 지침, 기존 관세가 함께 필요하다. 제품별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통관사나 무역 전문가에게 품목분류와 원산 증빙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드론 관세 100%” 한 줄로 줄이면 정작 필요한 내용을 놓친다. 대형·열상·도킹 장비에는 높은 장벽이 생겼다. 소형 기체와 일부 부품은 세율도 날짜도 다르다. 파트너국 제품에는 부품과 기술의 원산 조건이 따라붙는다.

출처: The White House, Adjusting Imports of UAS and UAS Components

※ 일반 정보이며 구매·통관·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제품은 Annex와 최신 CBP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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