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산권 경시'가 자초할 시스템 위기
종부세 4∼5배, 양도세 10억 한도, n% 성과급, 15조 과징금까지.
"내 재산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쏟아지는 이유.
재산권은 최고의 인권이자,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의 기둥입니다.
신뢰가 희석되면 체제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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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경시가 자초할 시스템 위기 / 종부세·양도세 4∼5배 증가에 "내 재산 안전한가" 의구심 폭발
세제개편안 1주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하루 1000여건 불만, 역대 최대 조세저항
와그너 원칙 위반, 원본잠식 / 2.7%→5%(농특세 포함 6%), 2008년 3%도 원본잠식 평가
장특공제 10억 한도 신설, 헌법 13조 소급입법 금지 위반 논란 / 거주·비거주 모두 결집효과 동일
재산권의 역사, 시민혁명의 선물 / 프랑스 인권선언 소유권 신성불가침 / 과잉금지·명확성·비례성 원칙
진보진영 2+2→3+3+3 발의, 9년간 사실상 스톱 / 소상공인 헌재 소장, 획일적 최저임금 생존위기
법인 재산권 경시 / 근로자는 고정청구권자, n% 무제한 청구는 법인재산권 부정
담합 시 지분매각 강제, 비례성 역행 / 입찰금액 기준 15조 과징금 예고, 영업수익과 괴리
번영의 조건은 섬세한 재산권 보호 / 침해→투자위축, 보호→신뢰회복
결론: 빌헬름 뢰프케 "사유재산이 행정부 자의로 불확실해지고 재산 적은 이들의 인질이 되면 자유사회의 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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