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주택자 = 투기꾼? 역대급 조세저항이 말하는 것.

[사설툰] 1주택자 = 투기꾼? 역대급 조세저항이 말하는 것

종부세·양도세 대개편안 입법예고 후 법제처에 하루 1000건, 역대급 의견 폭주 중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물론, 실거주 1주택자, 소득 없는 고령 1주택자까지

징벌적 세금 대상이라니...

"아이 때문에 친정 근처 잠깐 이사왔는데 투기꾼인가요?"

#조세저항 #종부세 #양도세 #1주택자 #세제개편 #부동산세금 #실거주 #고령1주택자 #징세편의주의 #사설툰

• 1장: 조세저항 수습 나선 당정… 1주택자 투기꾼 취급 말아야

  

• 2장: 입법예고 4일 만에 하루 1000건! 20일엔 역대 최다 예고

  

• 3장: 세금 몇 배 인상 + 이사 자유까지 옥죄면 누가 납득할까?

  

• 4장: 비거주·실거주·고령 1주택자까지 징벌? 과세당국 월권 논란

  

• 5장: 국민 요구 3가지: 기본공제 상향, 공정가액비율 속도조절, 장특공제 신중히

  

• 6장: "아이 때문에 친정 근처 이사왔는데 투기꾼 취급하냐"는 합리적 호소

  

• 7장: 재개발·재건축은 합산해주면서 리모델링은 왜 제외? 형평성 필요

  

• 8장: 집값 올랐다고, 안 산다고 투기꾼? 성실한 생활인들입니다

  

• 9장: 서울서 은퇴 후 병원 다니는데 지방 가라니... 세입자 퇴거 공포 vs 고령 은퇴자 생존

  

• 10장: 민주당도 수습 나섰다. 필요하면 원점 재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