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까지 세금폭탄? 정부가 보유세+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2억 급등 후 나온 '답정너' 증세, 과연 해법일까요? 10장으로 정리 👇
매경.2026.0803, 사설.
#1주택 #보유세 #종부세 #장특공제 #부동산세금
정부가 보유세+거래세 동시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명분은 거주 중심, 현실은 1가구 1주택자까지 세 부담 급증
표적은 '똘똘한 한 채'와 비거주 1주택자. 편 가르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1989년 이후 39년간 유지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
12억 초과 1주택 기준 기존 보유40%+거주40% → 2028년 보유20%+거주60% / 2029년 거주만 80%, 한도 10억
원래 장특공제는 물가상승 명목차익 보정용. 세법 믿고 보유한 실수요자는 양도세 폭탄, 같은 동네 이사도 불가능
종부세도 강화. 기본공제 12억→14억 상향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과표 12억 초과 구간 중과세율 2∼5% 1주택자도 적용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공시가 17억 → 재산세+종부세 416만원→777만원 86% 폭증
살아도 팔아도 세금폭탄 외통수. 유예기간은 퇴로가 아니라 매도 압박. 고령 은퇴자 평생 집 떠나야 하나?
보유세 인상 → 전월세 전가 → 서민 주거비 가중, 양도세 인상 → 매물잠김 → 거래절벽
진짜 해법은 증세가 아니라 공급. 노무현·문재인 정부 징벌적 과세 실패 반복해선 안 됩니다. 시장이 원하는 곳에 적시 공급이 유일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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