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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조회하기

2026-07-31Views 342약 2분

소송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할 때는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 또는 키워드로 검색한 뒤, 1건당 수수료를 결제하고 확정 판결문 전문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과 확인 순서

법원 판결문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판결문이 아니라 판결서입니다.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메뉴를 이용하세요.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명과 함께 입력하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키워드만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판결 연도나 사건 유형을 함께 넣으면 결과를 좁히기 쉽습니다.

검색 결과에서는 사건명과 선고일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미리보기로 내용을 살펴본 뒤 결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열람한 판결문은 PDF로 저장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공개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2013년 이후,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이후 확정분부터 검색되는 것이 원칙이니 오래된 사건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비실명 처리가 끝나지 않으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고 직후에는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세요.
결제 전에 미리보기를 꼭 확인하세요. 키워드만으로 검색하면 관련 없는 판결문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 완료 후에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종료 시간 직전 결제는 처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이용하세요.
가사 사건 등 일부 사건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 경우 인터넷 열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을 사칭해 판결문을 보냈다며 링크나 첨부파일을 여는 문자·메일이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열지 말고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해 확인해 주세요.

Q. 사건번호를 몰라도 판결문을 찾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키워드 검색을 지원하므로 지역, 판결 연도, 사건 유형, 핵심 쟁점 단어를 조합해 검색해 보세요. 다만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어 미리보기로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판결문에 당사자 실명이 그대로 나오나요? A.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비실명 처리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실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건 당사자 자격으로 별도 열람·복사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Q. 아직 진행 중인 사건도 판결문을 볼 수 있나요? A. 인터넷 열람은 확정된 판결서가 기본 대상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기일과 진행 상황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