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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1년, 무엇이 벌어졌나

Views 19약 2분

섣부른 정책이 민생을 조이고,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누른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원문: 조선일보 2026.07.24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칼럼
일러스트: whimsical hand-drawn editorial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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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이재명 정부 1년, 무엇이 벌어졌나 - 윤석민 교수 칼럼 인포그래픽

지난 1년, 하나씩 보면 그러려니 넘길 수 있어도 모아놓으면 정상이라 할 수 없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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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시 - 코스피 5000 공약은 9000을 넘겼지만 삼성·SK하이닉스 빼면 부진.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 연발, 국가가 국민을 주식 도박판으로 몰아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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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 수십년 아끼고 모아 내집 마련한 이를 죄인처럼. 주식이 투자판인가 주택이 투기판인가, 그게 국민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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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지원금 - 오늘 뿌린 돈은 내일 거둘 세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빚. 거듭되면 미래에서 당겨쓰는 외상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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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검 - 2025년 6월 3대 특검 1호 법안, 2026년 2월 2차 종합특검, 세 차례 임기연장. 특검을 특검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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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 - 기안용지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안된다더니 4주택 보유자 총리 임명. 형사사건 변호인들로 민정라인, 대북송금 변호인을 법무비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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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닫힘 - 5·18 논란에 대한 권력 대응은 섬뜩.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개정, 진보언론단체조차 언론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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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래비전 - 4700조 메가프로젝트 핵심은 결국 반도체, 총수를 국가영웅이라 칭하며 90도 폴더인사. 반도체 특수=골드러시 곡괭이·청바지 호황. 정작 AI 프런티어 경쟁서 한국 존재감 미미, AI수석 두달째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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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리 - 근면은 어리석음이 되고 한탕 투기가 지혜처럼 떠받들어진다. 오만한 권력이 국민을 우습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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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통령 아파트 - 주변 선한 이들은 그래도 직전보단 낫지 않나 하지만, 17억 근저당 속전속결 매도, 재건축 양도·대출규제 절묘한 회피. 윤석열 파탄 힘겹게 벗어났지만 시련은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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