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상은 '양날의 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3년 반 만에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번 결정은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처방이지만 내수와 기업에는 큰 부담을 주는 ‘양날의 칼’로 평가된다.

인상 배경은 복합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며 한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았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급등이 물가를 자극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1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여기에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긴축의 명분이 됐다. 신현송 총재 역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매파적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금리 인상은 곧바로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와 소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자보상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기업의 비중이 39.9%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부동산·주식 투자에 영끌과 빚투로 뛰어든 가계의 원리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저신용층,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의 약한 고리부터 부실이 번질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다. 한은이 긴축에 나서는 동안 정부는 내년 800조원 이상의 확장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고 성장세도 예상보다 강한 만큼 확장 재정의 필요성은 오히려 낮아진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돈을 조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푸는 조합은 시장에 혼선을 주고, 결국 경기는 뜨거운데 물가는 오르고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긴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과 통화정책의 사려 깊은 조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