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추는 게 옳다

1. 현재 진단

• 초강력 규제에도 수도권 부동산 안정 실패

  강남권·한강벨트에서 시작된 급등세가 주변부로 확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2. 정부의 대응 기조

• 수요 억제 중심: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 이달 말 보유세 강화 예고, 타깃은 초고가·비거주 주택

• 김용범 정책실장: “실거주 한 채라도 초고가는 달리 봐야”

3. 사설이 지적하는 문제점

• 퇴로 없는 징벌적 보유세 인상은 부작용만 키울 우려

  • 조세 저항, 조세 전가, 매물 잠김, 거래 위축

• 세금 구조의 불균형:

  •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지만

  •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까지 합치면 OECD 5위 수준

• 1주택자가 집 팔고 양도세 내면 같은 평수로 이사도 힘든 현실

4. 사설의 해법 제안

• 보유세를 높인다면 거래세는 낮춰야 OECD 권고에 부합

•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축소 시 교육·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는 세밀히 예외 인정 필요

• 근본 해법은 공급 확대

  • 서울 공급의 유일한 방안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부는 “단기 공급 감소” 이유로 소극적이라는 비판

•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종합토론회는 '답정토’를 넘어 이념을 걷고 시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