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계속 늘어나지만 오래된 조항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뉴욕주의 ‘규제 리셋’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로 방대한 규정과 행정 절차를 선별하고, 사람이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핵심은 AI가 규제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할 대상을 빠르게 좁혀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AI로 검토 후보를 찾고, 사람이 판단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주 정부 기관에 낡은 규정, 과도한 수수료와 벌금, 불필요한 위원회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1
초기 선별에는 스탠퍼드대학교의 AI 도구인 ‘RegLab’이 사용됐습니다. RegLab은 방대한 규정 가운데 재검토할 수천 건의 후보를 찾아냈습니다.1 호컬 주지사는 AI를 활용한 검토가 몇 달 만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개를 데리고 사냥할 때 2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처럼 현재도 필요한지 따져볼 만한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AI가 후보로 골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AI의 역할은 중복되거나 오래된 표현과 절차를 찾아 담당자에게 제시하는 검색·분류에 가깝습니다.
성과는 폐지 건수가 아니라 검토 절차로 평가해야 한다
AI는 전수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오래된 규정이 곧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노동·환경을 보호하는 규정은 효과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검토의 품질은 단순한 폐지 건수보다 다음 질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AI가 해당 규정을 후보로 선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가?
담당 기관이 법적·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가?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뉴욕주는 주민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EXPRESS NY 포털에는 62개 카운티에서 약 4,000건의 제안이 접수됐습니다.2 AI의 문서 분석에 공무원의 전문성과 주민의 현장 경험을 더해야 잘못된 선별이나 무리한 규제 완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AI 활용과 AI 산업 규제는 별개의 문제다
이번 규제 리셋은 AI를 행정 검토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이지, AI 관련 규제를 일괄 완화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뉴욕주는 신규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최대 1년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주 의원들은 대형 데이터센터가 공공요금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할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즉, 정부는 AI를 활용해 기존 행정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AI 인프라가 초래할 비용과 위험은 별도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두 사안을 구분해야 뉴욕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 적용할 교훈
뉴욕 사례가 보여주는 현실적인 활용법은 명확합니다. AI는 최종 결정을 대신하기보다 사람이 검토할 대상을 좁히는 단계에 먼저 적용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기업도 오래된 사내 정책이나 중복된 승인 절차를 AI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이나 폐지 여부는 책임자와 이해관계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좋은 AI 도입의 기준은 자동화율 자체가 아니라, 검토 속도를 높이면서 판단 근거와 책임성을 유지했는지에 있습니다.
2New York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o review and reduce stat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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