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journey와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저작권 소송은 “AI가 유명 캐릭터를 베꼈는가”만을 묻는 사건이 아니다. 더 본질적인 쟁점은 AI 모델의 학습과 생성이 어디까지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판단에서 업계의 AI 사용 관행이 얼마나 의미 있는 증거가 되는가다.
쟁점은 AI 사용 여부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 여부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Midjourney가 다스베이더, 엘사, 미니언즈 같은 캐릭터 이미지를 생성하게 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1 이후 워너브러더스도 슈퍼맨, 배트맨, 벅스 버니 등 자사 캐릭터를 이유로 Midjourney를 고소했다.2
Midjourney의 핵심 방어 논리는 공정 이용이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이용 목적, 성격, 시장 영향 등을 따져 제한적으로 이용을 허용하는 법리다. Midjourney는 저작권 있는 캐릭터 이미지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가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2
하지만 이 소송에서 Midjourney는 단순히 “우리의 학습은 공정 이용”이라고만 방어하지 않았다. 스튜디오들이 스스로 AI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도 확인하려 했다.
Midjourney가 요구한 것
Midjourney는 스튜디오의 AI 사용 실태를 폭넓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는 AI 사업 계획, 연구 보고서, 학습 데이터셋, 모델 가중치, AI 관련 이사회 발표 자료까지 포함됐다.3
Midjourney가 알고자 한 것은 스튜디오들이 영화·TV 제작과 마케팅에서 AI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였다.3 다시 말해 “스튜디오들도 AI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면, Midjourney만 저작권 침해자로 볼 수 있는가”라는 방어 구도를 만들려 한 셈이다.
이 전략은 직관적으로는 강해 보인다. 원고들도 AI를 사용한다면, AI 기술 자체를 문제 삼는 태도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2026년 6월 15일, 치안판사 Joel Richlin은 Midjourney의 광범위한 자료 요구를 제한했다. 스튜디오의 전반적인 AI 사용 정보가 Midjourney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관련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3
대신 스튜디오들은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AI 영상·이미지 애플리케이션 관련 정보만 제출하기로 했다. 반면 내부 AI 도구, 예를 들어 제작 과정의 아이디어 구상이나 스토리보드 등에 쓰이는 시스템과 관련한 정보 제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3
이 판단의 의미는 분명하다. 법원은 “스튜디오도 AI를 쓴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의 중심 쟁점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AI를 썼는지가 아니라, 문제가 된 AI 사용이 보호받는 저작물을 침해했는지다.
기업이 배워야 할 실무적 기준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AI 사용은 위험하다”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은 AI 사용을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특히 다음 기준이 중요하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 또는 입력에 사용했는가
생성 결과물이 기존 IP와 얼마나 유사한가
결과물이 내부용인지, 소비자에게 공개되는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필터링과 검토 절차가 있는가
AI 사용 기록과 책임 관리 체계가 남아 있는가
“다른 회사도 AI를 쓰니까 괜찮다”는 설명은 법적 방어로 충분하지 않다. 같은 AI 사용이라도 내부 실험, 제작 보조, 마케팅 활용, 소비자 대상 이미지 생성은 각각 다른 위험을 갖는다.
Midjourney 소송은 AI 저작권 논쟁이 다음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핵심 질문은 모델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아니다. 법정과 기업 현장에서 더 자주 묻게 될 질문은 이것이다.
그 AI는 무엇으로 배웠고, 무엇을 만들었으며, 그 책임은 누가 관리했는가.
1Disney and Universal sue AI firm Midjourney over images
2Warner Bros. sues Midjourney for AI-generated images of Superman, Bugs Bunny and other characters
3Midjourney Seeks to Reveal Studios' Use of AI in High-Stakes Copyright 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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