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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FSD(Supervised)가 리투아니아에서도 사용 가능해졌다.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다.1
이번 소식의 핵심은 “테슬라가 더 완전한 자율주행을 내놨다”가 아니다. 유럽에서 FSD가 어떤 규제 경로를 통해 확산될 수 있는지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리투아니아는 자체 시험을 새로 진행하지 않고, 네덜란드 규제기관 RDW의 형식승인을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FSD 도입을 허용했다.1
FSD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먼저 용어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FSD(Supervised)는 이름과 달리 운전자가 계속 주시해야 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필요하면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야 하며, 책임 역시 운전자에게 남아 있다.
네덜란드 RDW는 FSD(Supervised)를 18개월 이상 시험한 뒤 승인했다. 이 승인은 UN 규정 171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규정은 레벨 2 차량 자동화 범주인 운전자 제어 보조 시스템을 다룬다.1
따라서 리투아니아에서 FSD가 허용됐다는 말은 “차가 스스로 모든 운전을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다. 유럽 규제 체계 안에서 테슬라의 고급 운전자 보조 기능이 특정 조건 아래 도로 사용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에 가깝다.
확산의 관건은 기술보다 ‘인증의 이동성’이다
리투아니아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승인 방식에 있다. EU 규정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형식승인을 인정해, 이미 인증된 시스템을 자국 도로에 배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1
이 구조는 테슬라에 유리하다. 모든 국가에서 처음부터 장기간 시험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 받은 승인이 다른 국가로 확장될 수 있다면, FSD의 유럽 도입 속도는 개별 기술 발표보다 규제 인정 방식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곧 “유럽 전역에서 사용 가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국가별로 승인 여부와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FSD가 유럽에서 된다는 표현보다 어느 국가에서 어떤 조건으로 허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신호는 벨기에와 그리스에서 나온다
리투아니아 이후의 관전 포인트는 다른 국가들이 네덜란드식 승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벨기에 플란더스 지역은 테슬라가 최소 1대 차량으로 공도에서 FSD를 시험하도록 허가했다. 다만 벨기에의 전체 FSD 공도 테스트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1
그리스 교통부도 네덜란드와 같은 유형의 승인을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1 이런 움직임이 쌓이면 EU 전체 차원의 일괄 승인 없이도 FSD 사용 가능 지역은 단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사용자가 봐야 할 질문
이번 리투아니아 승인은 테슬라 FSD의 유럽 확산을 이해하는 기준을 바꾼다. 앞으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FSD가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다.
더 실용적인 질문은 다음에 가깝다.
이 기능은 여전히 운전자 감독이 필요한 레벨 2 시스템인가?
어느 국가가 어떤 형식승인을 인정했는가?
실제 사용 가능한 지역과 법적 조건은 어디까지인가?
다른 EU 회원국도 네덜란드 승인을 상호 인정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유럽의 FSD 확산은 기술 경쟁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핵심은 규제 승인 구조다. 리투아니아의 사례는 테슬라 FSD가 유럽에서 퍼질 수 있는 경로를 보여줬지만, 동시에 그 확산이 국가별 승인과 책임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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