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세청 HMRC가 런던 기반 기술 기업 Quantexa와 10년간 1억7500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발표했다.1 Quantexa의 AI 기술은 HMRC가 세금 사기 가능성을 식별하고, 세금 신고 오류를 수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1
이번 계약은 단순한 IT 조달을 넘어선다. 세무 행정이 사람이 신고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위험 신호를 먼저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의 역할은 '최종 판단'보다 '위험 신호 탐지'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AI가 방대한 납세·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패턴을 찾아내는 데 있다. 여러 계정, 회사, 거래 흐름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 사람이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런 접근은 세무 행정의 속도와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사기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더 빨리 찾고, 신고 오류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AI가 곧 조사관을 대체한다는 뜻은 아니다. 더 현실적인 역할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인간 검토와 책임이다
Quantexa는 AI가 납세자와 관련해 자동으로 내린 결정은 사람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1 이 원칙은 중요하다. 세금 문제는 개인과 기업의 권리, 과징금, 조사 부담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는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편향돼 있으면 잘못된 신호를 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AI 활용에서는 성능만큼이나 설명 가능성, 인간 검토, 이의제기 절차가 중요하다.
Quantexa에도 상징적인 계약이다
Quantexa는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기술 기업이며, 기업 고객에는 HSBC와 Vodafone이 포함된다.1 금융·통신처럼 데이터 분석 수요가 큰 산업에서 쓰이던 기술이 세무 행정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이번 HMRC 계약은 정부가 AI를 핵심 행정 인프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쟁점은 "AI를 쓸 것인가"보다 "어디까지 맡기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
결론
HMRC와 Quantexa의 10년 계약은 AI가 공공부문에서 장기 운영 단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기 적발과 신고 오류 수정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납세자에게 영향을 주는 판단이라면 최종 책임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 AI는 강력한 탐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공공 행정에서는 통제와 검토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참고
이 노트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 문의가 있으시면 에서 알려주세요.